앞차가 느리게 달리면 추월이 흔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월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운전 행위입니다. 추월 전에는 도로 구간과 양방향 교통 상황, 앞선 차량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게 앞지른 뒤 원래 차로로 돌아올 자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1조가 정한 추월 요건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1조는 추월 금지 조건과 같은 차로에서 추월이 허용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01조는 굽은 도로, 급경사, 좁은 다리, 터널 또는 교차로를 나타내는 표지가 설치된 구간, 철도 건널목, 도로 공사 구간에서는 추월을 금지합니다.
또한 학교나 병원 표지가 있는 장소나 구간, 그 밖의 추월 금지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곳, 마주 오는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앞쪽에 두 대 이상의 차량이 연속해 달리고 있는 경우에도 추월할 수 없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앞 차량을 앞지르려면 뒤 차량 운전자는 먼저 경적을 짧게 두 번 울리거나 전조등을 한 번 깜빡여야 합니다. 앞 차량이 양보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경적이나 전조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뒤 차량은 앞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옆으로 비켜 주거나, 수신호 또는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양보 의사를 표시한 뒤에야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추월 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앞 차량과 적어도 0.5미터의 간격을 유지한 채 좌측으로 지나가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 차로로 안전하게 복귀해야 합니다.
이 같은 차로에서의 신호·양보 순서는 금지된 장소나 조건에서도 추월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월 전에는 제101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존 칼럼에 소개된 익명 사고 사례
기존 칼럼에 소개된 익명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는 동승자 B를 태우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승용차 두 대가 있었고, 가장 앞의 1호 차량이 천천히 움직여 2호 차량과 오토바이도 함께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는 두 차량을 모두 앞지르려고 반대 차로에 들어가 가속했습니다. 2호 차량도 1호 차량을 추월할 준비를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뒤 1초도 되지 않아 반대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제동할 여유가 부족해 2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B는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고, A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와 B의 가족들은 처음에 2호 차량의 급격한 차로 변경이 충돌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고에 관한 감정 평가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칼럼의 사례 설명에 따르면, 감정에서 A가 이 충돌의 주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 결과는 어떤 한 가지 요소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월 사고의 과실은 사고 장소, 차로 구성, 속도, 차량 움직임, 신호, 시간 간격, 시야, 그 밖의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추월 전에는 그 장소나 교통 상황에서 추월이 금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차로에서 추월하는 절차가 적용될 때는 규정에 따라 경적 또는 전조등으로 신호를 보내되, 앞 차량에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양보 표시를 기다린 뒤 충분한 간격을 두고, 원래 차로로 안전하게 돌아올 거리를 확보하면서 추월을 마쳐야 합니다.
제101조를 지켰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도, 감정이나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는 안전 여유를 더 두고, 앞쪽 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합니다.
보충 자료로는 추월 규정과 절차 도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차 자료이므로 법적 요건은 현행 공식 규정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더 보기:
이 글은 대만의 추월 규정과 사고 책임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사고 장소, 차량 움직임, 속도, 신호, 증거, 감정 및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