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칼럼
최근 뉴스를 계기로 한국 독자가 알아 두면 좋은 대만 법률을 짧게 정리합니다. 각 글은 발행일 기준 정보입니다.
5개 결과
한국 독자를 위한 최신 이슈
3편
유니마이크론의 후커우 공장 인수와 대만 공장·토지 매매의 계약·인허가 쟁점
공상시보 보도에 따르면 유니마이크론이 신주현 후커우향의 브리지스톤 공장 토지·건물을 공개입찰로 약 100억8,888만 대만달러에 취득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대만에서 공장·토지를 사려는 한국 기업이라면 매매계약과 등기, 공장 용도 변경 일정을 함께 따져야 하고, 한국 본사가 직접 토지를 취득한다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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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법원, AI로 쓴 상고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하하지 않지만 원심 위법은 구체적으로 짚어야
대만 대법원이 생성형 AI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고장을 다루며, AI 사용 자체는 각하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원심의 구체적 법령 위반을 가리키지 않으면 제3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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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업과의 기술 거래, 계약서에 남은 빈틈
미국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보도는 한국 기업에도 계약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기술을 주고받을 때는 사용 범위와 분쟁 시 의무를 계약에 담고, 증거와 대만 법원의 보전절차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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