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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결과
한국 독자를 위한 추천 칼럼
3편
대만 대표사무소의 세금: 매출이 없어도 원천징수와 장부는 남습니다
외국 회사의 대만 대표사무소(辦事處)는 회사법 제386조에 따라 등기하고 계약 체결·견적·가격 협상·입찰·구매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본사를 위해 구매·연락만 하면 영업세와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세무기관 보고와 장부 기록,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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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산업창신조례 세액공제: 연구개발 15%, 스마트기계·AI 투자 5%, 공급망 핵심기업 25%
대만 자회사는 산업창신조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5%(또는 3년간 10%), 스마트기계·5G·정보보안·AI·에너지 절감 투자액의 5%(또는 3년간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60억 대만달러 등 요건을 갖춘 공급망 핵심기업은 25%입니다. 공제마다 그해 세액의 30%가 한도이고, 2026년 10월 현재 세 공제 모두 2029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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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점의 세금: 한국 본점 관리비를 비용으로 넣는 조건과 이익 송금
외국 회사의 대만 지점은 대만 소득에 영리사업소득세(2026년 10월 현재 20%)를 냅니다. 본점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매출 비율로 나눈 몫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고, 신고 때 본점 소재지 회계사가 서명한 본점 재무보고서 등을 내야 합니다. 세후이익을 본점에 보낼 때 대만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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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편
외국인이 대만 집을 살 때 갈리는 국적, 분양계약, 세금
한국과 일본은 대만 내정부의 완전 평등호혜 국가표에 올라 있고, 미국은 주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분양계약 양도 제한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개인 비거주자의 매각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 보유 2년 이내 45%, 2년 초과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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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직원과 프리랜서가 만든 소프트웨어·디자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대만 저작권법은 직원이 직무상 만든 저작물의 저작자를 직원으로 두고 저작재산권을 회사에 귀속시킵니다. 프리랜서나 에이전시에 맡긴 저작물은 약정이 없으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모두 만든 쪽이고, 대금을 치른 회사는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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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대만 과학원구 입주와 물·전력 조건
대만 과학원구의 입주 승인은 공장 용수·전력 공급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협력사가 입주 심사, 원구 환경평가, 공급계약과 5천 kW 이상 계약용량의 재생에너지 의무를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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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편
대만 자회사의 한국인 파견자·현지 채용자 급여: 원천징수와 노동보험·건강보험
대만에서 일한 대가는 한국 본사가 지급해도 원칙적으로 대만 소득이고, 국내법상 예외는 그해 90일 이하 머문 비거주자가 국외 고용주에게서 받은 보수입니다. 2026년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율은 18%, 월 44,250 대만달러 이하는 6%입니다. 2026년 노동보험료율은 12.5%, 건강보험료율은 5.17%이고,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전문인재도 2026년부터 회사가 임금의 6% 이상을 노동퇴직금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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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의 영업세: 5% 세율, 홀수 달 15일 신고, 수출 영세율과 전자영수증
대만 자회사는 2026년 10월 현재 5% 세율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두 달마다 홀수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수출과 해외에서 쓰이는 용역은 영세율이고, 전자영수증은 구매자가 개인 등 비사업자이면 2일, 사업자이면 7일 안에 재정부 플랫폼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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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사 감사와 법인세 인증 신고: 자본금·매출·직원 수 기준과 장부 규칙
대만 회사는 회계연도 말 납입자본금이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영업수입 순액 1억 대만달러 또는 노동보험 가입 직원 100명에 이르면 재무제표를 회계사 감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의 회계사 인증은 영업수입 순액과 영업외수입 합계 1억 대만달러라는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장부는 대만달러와 중국어로 적고, 장부와 재무제표는 10년 이상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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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
대만 음주운전, 벌금 뒤에 남는 면허와 체류 문제
대만에서는 운전자의 호흡 알코올 농도가 1리터당 0.25mg 이상으로 측정되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6천~1만5천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기본 18만 대만달러이고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인은 과실범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거류허가가 취소됩니다(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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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나: 상실증명 1년 기한과 고급전문인재 예외
대만 국적법은 귀화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의 상실증명을 내도록 하고, 고급전문인재 등 세 경우에만 이를 면제합니다.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지는 한국 국적법이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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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취업금카드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직·세금·가족
취업금카드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지만, 발급 자격과 소득세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법의 영주권·가족 규정도 금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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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대만 이혼 때 주택 명의·잔여재산 분배·손해배상·배우자 부양
민법 제1030조의1의 잔여재산 차액분배청구권, 제1056조의 재판상 이혼 손해배상, 제1057조의 무과실 배우자에 대한 곤궁부양,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발생요건과 계산·기간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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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데리고 대만에 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헤이그 협약 밖에서 열리는 재판
대만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체약국이 아니어서 한국 법무부를 통한 반환 지원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는 곳의 대만 법원에서 친권·양육권을 다투는 절차, 한국 재판이 대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만 법원 서류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공개 판결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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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혼 재산분할, 상대 재산을 모를 때의 잔여재산분배 청구
대만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려면 부부 양쪽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모을 자료, 대만 법원에 요청할 재산조회와 문서제출, 가압류의 요건, 2년·5년 시효의 출발점을 구분합니다.
칼럼 보기 →상속
8편
대만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한국인의 상속: 상속인은 한국법으로, 유산세는 대만 재산에만
대만에 살던 한국 국적자가 대만에서 사망하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정하고, 대만 유산세는 대만에 있는 재산에만 붙습니다. 대만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제58조 단서 때문에 대만 민법으로도 몫을 계산해 두어야 하고, 유산세에서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신고는 타이베이 국세국에 하며,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대만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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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는 대만 아파트와 예금까지 닿을까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만으로는 타이베이 아파트의 명의와 대만 예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만 등기부에 수탁자 앞 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없으면 아파트는 사망자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유언은 작성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으로 성립과 효력을 따지고, 방식은 작성지법 등으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대만 법이 기준이면 특류분이 적용되며, 상속등기에는 유산세 완납증명서나 면세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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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부모가 남긴 빚, 일본에 사는 자녀의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대표처 인증
대만에 살던 대만 국적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부모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이 적용되고, 일본에 사는 자녀도 상속포기는 서면으로 대만 법원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이며, 대표처 인증을 거쳐도 늘지 않는다고 본 지방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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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편
대만 체포 후 24시간, 석방 시한이 아니라 구속 청구 기한
대만에서 구인·체포된 뒤의 24시간은 풀려나는 시각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통역인을 기다린 시간은 6시간까지 계산에서 빠지고, 풀려난 뒤에도 출국 제한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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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파트 관리위원회(管委會)와 규약: 관리비 체납, 층간 누수, 단기임대
대만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공용부분 비용을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로 분담하게 하고, 관리비가 2기 넘게 밀리면 관리위원회가 서면 최고를 거쳐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 층 사이 슬래브와 그 안의 배관 수선비는 위아래 소유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규약은 집을 산 사람과 세입자에게도 미치고, 등록 없이 며칠씩 빌려주는 숙박 영업에는 발전관광조례의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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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못 받은 돈이 10만 대만달러 이하일 때, 소액절차의 비용과 진행
대만 민사소송법은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금전 청구를 소액절차로 처리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1심 재판비는 1,500 대만달러이고 변론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를 내면 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항소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주소가 없는 원고는 피고의 신청으로 소송비용 담보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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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국인 직원은 무엇을 받나: 2026년 일 단위 휴직과 급여 대상
대만의 출산휴가 8주, 산전검진휴가 7일, 배우자 동행·출산휴가 7일, 무급 육아휴직은 법 조문이 국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취업보험 가입자만 받고, 외국인은 대만에 호적이 있는 대만인과 결혼해 거류 허가를 받았거나, 2026년 1월부터 가입 대상이 된 영구거류 외국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루 단위로 합계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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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자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의 조치 의무와 직원의 신고 경로
대만 性別平等工作法과 그 준칙은 2024년 3월 8일부터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지방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조사해 2개월 안에 종결하도록 정합니다. 고용 인원 10명·30명·100명을 기준으로 갖출 제도가 달라집니다. 피신고인이 최고책임자이거나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주관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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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의 전 수석부사장 상대 소송으로 보는 대만 전직금지 약정과 가처분
TSMC가 퇴직 임원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소송과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대만 노동기준법 제9조의1의 네 요건과 가처분 소명·배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대만 인력을 영입하는 한국 기업이 약정서에서 볼 대목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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