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칼럼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 한-대만 조세약정은 사람과 회사를 따로 센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인 한-대만 이중과세방지 약정은 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183일을 포함한 세 조건을, 회사의 고정사업장에 설치 6개월·용역 183일 기준을 따로 둡니다. 대만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칼럼 보기 →노동·고용TSMC의 전 수석부사장 상대 소송으로 보는 대만 전직금지 약정과 가처분
TSMC가 퇴직 임원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 소송과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대만 노동기준법 제9조의1의 네 요건과 가처분 소명·배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대만 인력을 영입하는 한국 기업이 약정서에서 볼 대목을 짚었습니다.
칼럼 보기 →소송·분쟁대만 반도체 특허소송, 무효 주장·배상액·가처분은 따로 판단된다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 판결에서 특허 무효 주장, 손해배상액, 가처분이 각각 어떤 근거로 판단됐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원고일 때와 피고일 때 필요한 자료도 짚었습니다.
칼럼 보기 →법인설립·투자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대만 과학원구 입주와 물·전력 조건
대만 과학원구의 입주 승인은 공장 용수·전력 공급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 협력사가 입주 심사, 원구 환경평가, 공급계약과 5천 kW 이상 계약용량의 재생에너지 의무를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봅니다.
칼럼 보기 →노동·고용대만 반도체 협력사 자회사의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한도
대만 제조업의 2주·8주 변형근로시간과 서비스센터의 업종 판단, 교대 사이 11시간 휴식, 월 46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구분합니다. 한국 협력사 자회사가 갖춰야 할 동의·신고와 노동검사 자료, 위반 사실 공표 기준도 다룹니다.
칼럼 보기 →법인설립·투자화웨이·SMIC 등재 뒤 대만 경유 반도체 거래의 수출허가
대만은 2025년 6월 화웨이·SMIC 등을 수출 실체관리명단에 추가하고, 명단 대상에 수출하려는 대만 업체에 사전허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유통사가 거래에 참여할 때는 대만 출고, 수입품의 재수출, 항만 경유를 구별해야 합니다.
칼럼 보기 →비자·체류대만 취업금카드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직·세금·가족
취업금카드는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지만, 발급 자격과 소득세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2026년 시행된 개정법의 영주권·가족 규정도 금카드 소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칼럼 보기 →노동·고용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한국 기업과 국가안전법
대만 국가안전법은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의 국가핵심관건기술 영업비밀 침해도 다룹니다. 채용 과정의 자료 요구, 입사 뒤 기술 사용, 정부 지원 연구인력의 중국 방문 허가는 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칼럼 보기 →소송·분쟁대만 영업비밀 분쟁,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민사·형사 책임
대만 영업비밀법은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별도의 형사처벌을 정합니다. 한국 반도체 협력사가 주고받는 기술자료는 계약상 기밀 표시만으로 영업비밀이 되지 않으며, 형사책임에서는 침해 행위와 국외 사용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칼럼 보기 →법인설립·투자한국 소부장 기업이 대만 공급계약에서 검토할 조항: 비밀유지·하자담보·책임제한·시효·분쟁 집행
TSMC의 공개 공급업체 기준에는 주문·재하도급·거래 협의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 개별 거래의 보증 범위와 책임 상한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료 공유, 하자담보, 대금 청구와 분쟁 집행은 실제 계약 문구와 적용 법률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칼럼 보기 →대만 진출·인력반도체 부품기업이 대만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자회사·지사·대리점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대만 고객과 거래를 시작하면 해외 본사는 여러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견적과 계약을 처리해 달라는 요청, 긴급 교체용 재고를 갖춰 달라는 요청, 설치·유지보수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때 “대만에 회사를 설립하면 해결되는가?”라는 질문부터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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