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

법무법인 호정은 계약 분쟁, 손해배상, 소비자 피해 등 민사 사건 전반을 대응합니다. 한국 유학생 헬스장 부상 사건에서 157만 TWD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의뢰인의 대만 소송 절차를 한국어로 밀착 지원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노동능력 상실(가장 큰 항목), 휴업 손해, 정신적 위자료, 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배상(최대 5배).
교통사고 시 반드시 현장에 대기하고, 사진·영상·CCTV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1~7년 징역.
과실 판정은 4단계(초판표 → 차량사고감정위 → 감정복의위 → 학술기관 감정)로 진행되며, 학술기관 감정이 사실상 최종 판단입니다.
형사 고소(기한 6개월)를 먼저 진행하면, "형사 부대 민사소송"으로 소송 인지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화해)는 영구적이므로, 반드시 병원 감정이 완료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한국 유학생이 대만 최대 헬스장에서 PT 중 추간판 탈출증을 입어 157만 TWD(약 6,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