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호정은 대만 형사 절차에서 한국인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수사 단계 변호인 접견, 피해자 대리, 규제 위반에 따른 형사 리스크 사전 점검 등을 수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수사 단계 변호인 접견 및 진술 자문, 피해자 대리(고소·고발 절차), 외국인 피의자 한국어 통역 소송 지원.
- 회사 자금 무단 인출: 회사법 제9조 — 최대 5년 징역 또는 50만~250만 TWD 벌금.
- 뺑소니(교통사고 후 도주): 형법 제185조의4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취업허가 없이 대만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 3년간 입국 금지.
- 형사 고소 기한은 6개월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민사만 가능하므로 사고 직후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 칼럼을 준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