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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인설립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전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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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호정은 한국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형태 선택부터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자본금 송금, 은행 계좌 개설, 영업장소 확보, 업종별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밀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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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증준외 변호사가 검토하고 관련 칼럼과 상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요약

  • 법인 형태는 자회사(주식/유한회사), 지점(Branch), 연락사무소 3가지이며, 세무 부담·정부조달 참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설립은 회사명 예약 → 위임장 공증 → 투자심의위 신청 → 은행계좌 → 자본금 송금 → 법인등기 → 세무등록 등 약 10단계, 3개월 소요됩니다.
  • 1인 주주 기준 취업허가 최소 자본금은 50만 TWD(약 2,000만 원)이며, 취업허가 유지를 위해 연 매출 300만 TWD 이상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송금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한국 은행을 방문해야 하며(인터넷뱅킹·대리 불가), 해외직접투자신고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 영업장소는 타이베이시 "영업장소 사전 조회 시스템"으로 업종 적합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장등록 면제 제조장소에서 생산한 고형 수제비누를 제외하고, 법령상 대상인 화장품 제조·수입업자는 대상 제품의 제품등록(產品登錄)을 별도로 완료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갱신하여 제품에 표시된 주소에 보관하고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PIF 자체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광고 위반 시 최대 500만 TWD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물류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 2,500만 TWD, 신차 화물차 20대 등의 요건이 있으며, 기존 회사 인수나 업무위탁도 대안입니다.
  •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해산·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본금 무단 인출 시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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