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의 전 수석부사장 상대 소송으로 보는 대만 전직금지 약정과 가처분

한국 장비업체 대표가 대만 공정 책임자를 영입하려는 가상의 장면입니다. 후보가 웃으며 말합니다. 전 직장에서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지만 어차피 효력이 없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입사 뒤 전 직장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공개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TSMC는 2025년 11월 25일, 같은 해 7월 27일 퇴직한 전 수석부사장을 상대로 근로계약, 재직 중 서명한 경업금지 동의서, 영업비밀법 등을 근거로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퇴직 뒤 곧 인텔 EVP로 옮겨 TSMC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TSMC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이튿날 TSMC의 임시지위 가처분(定暫時狀態處分) 신청을 114年度民暫字第19號로 배당했다고 알렸고, 신청의 상대방(相對人)은 전 수석부사장입니다. 소송 내용은 TSMC의 주장이고, 인텔은 2025년 11월 26일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가처분 결정은 공개 보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은 네 요건을 모두 채워야 남는다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 제9조의1은 한국의 전직금지 약정과 비슷한 퇴직 후 경업금지(競業禁止) 약정에 보호할 정당한 영업이익,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직무, 기간·지역·직무·취업 상대방의 합리적 범위, 경업을 하지 않는 데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약정은 무효이고, 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재직 중 받은 급여는 보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세칙 제7조의3은 월 보상액이 퇴직 시 월평균임금의 50% 이상인지를 생계 유지 가능성 등과 함께 종합해 보게 하고, 퇴직 후 일시금이나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은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되고, 취소되면 배상 문제가 남는다

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52조는 신청인이 다투는 법률관계와 중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를 소명하게 하고, 부족하면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명이 되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했거나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되면 신청인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본안에서 졌는데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공개 판결이 있습니다. 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전 임원이 회사를 떠난 뒤 경쟁사에서 일하자 2016년 1월 30일 가처분(104年度民暫字第23號)을 받았고, 본안에서는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전 임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는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 2023년 7월 31일 환송심 판결(111年度民營上更一字第1號)에서 기각됐습니다. 판결은 신청한 제한이 퇴직 후 2년, 대만 지역, 직접 경쟁사 한 곳이었고 사용자가 법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결문에 요약된 본안 판결은 임원(經理人) 계약에도 제9조의1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한 지역이 전 세계로 지나치게 넓고 실질적 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사건이 아니고,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민법 제184조(불법행위)와 제179조(부당이득) 청구이며 지식재산사건심리법의 배상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후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입하는 쪽에서는 후보의 말보다 서명된 약정서를 네 요건에 비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쓰면 민·형사 책임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만 인력의 전직금지 약정 검토가 필요하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기밀이 아닌 개요부터 wei@hoveringlaw.com.tw로 보낼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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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에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대만 전국법규자료고의 2026년 9월 24일 기준 조문입니다(노동기준법 제9조의1은 201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 시행세칙의 최종 개정일은 2024년 3월 27일). TSMC 사건은 진행 중이며 위 내용은 당사자 주장과 접수·배당 사실에 한합니다. 환송심 판결은 열람한 판결문 기준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台灣積體電路製造(TSMC), Media Statement, 2025년 11월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Form 6-K 첨부 문서.
• 中央社(CNA), 台積電控羅唯仁涉違約案 智商法院分案審理, 2025년 11월 26일.
• Focus Taiwan(CNA), Intel denies ex-TSMC executive leaked trade secrets, 2025년 11월 27일 게재. 기사는 인텔이 '수요일'에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본문에는 이를 2025년 11월 26일로 적었습니다.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 제9조의1.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勞動基準法施行細則 제7조의1~제7조의3.
• 대만 법무부 전국법규자료고, 智慧財產案件審理法 제52조.
•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 111年度民營上更一字第1號 판결, 2023년 7월 31일.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한국 표준시(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