Članci o tajvanskom pravu
Članci na srpskom o čestim pitanjima tajvanskog prava. Sadržaj je opšta informacija u trenutku objavljivanja, a ne pravni savet za Vaš slučaj.
18 results
Osnivanje društava na Tajvanu
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zavisno društvo, ogranak, predstavništvo, postupak i radna dozvola
Putevi kojima strana preduzeća i samostalni preduzetnici ulaze na tajvansko tržište razlikuju se prema sadržaju delatnosti, kao što su proizvodnja,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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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o postupiti s kapitalom i imovinom društva kada gasite društvo na Tajvanu?
Nakon osnivanja društva na Tajvanu, kada se donese odluka o prestanku delatnosti, prvo pitanje često biva da li se kapital (資本額) koji je prvobitno u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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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zak na Tajvan: razlike između zavisnog društva i ogranka
Kada strano preduzeće namerava da na Tajvanu neprekidno obavlja delatnost, oblici koji se često ocenjuju jesu tajvansko zavisno društvo (子公司) i taj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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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 produbljeni pregled, 2. deo
Oni koji su čitali 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 osnove i 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 produbljeni pregled, 1. deo ovde nalaze dalja pitanja o o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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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zak na tržište kozmetike na Tajvanu: izbor uvoznika, registracija proizvoda, sastavljanje i čuvanje PIF i regulacija reklame
Strani brend kozmetike koji namerava da na Tajvanu stavlja proizvode u promet mora da utvrdi kome poverava uvoz, kada završava registraciju proizvo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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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 produbljeni pregled, 1. deo
U poslednje vreme su mnogi ljudi uspešno osnovali društvo (公司) na Tajvanu i stekla radnu vizu i ispravu o boravku stranca (外僑居留證). Pitanja koja se č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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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nivanje društva na Tajvanu — produbljeni pregled, 3. deo: pronalaženje mesta delatnosti
(Zahtevi lokalnih samouprava na Tajvanu razlikuju se; sledeći tekst je primer otvaranja restoranske delatnosti u gradu Tajpeju.) Kada započinjete u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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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čka delatnost na Tajvanu i dozvola za automobilski teretni prevoz (汽車貨運業): novo osnivanje, sticanje i poveravanje
Kada na Tajvanu planirate delatnost povezanu s otpremom, potrebu za dozvolom ne možete odrediti samo prema nazivu „logističko društvo”. Na skladište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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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a preduzeća za komponente poluprovodnika koja ulaze na Tajvan: kako oceniti zavisno društvo, ogranak ili zastupnika
Kada počnu poslovi s tajvanskim kupcima, strana matična kompanija može da primi različite zahteve: da na Tajvanu obradi ponude i ugovore, da drži z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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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anja i odgovori o postupku nakon saobraćajnih nezgoda na Tajvanu: mere na mestu, nehat, poravnanje i naknada štete
Ako na Tajvanu dođe do saobraćajne nezgode (交通事故), najpre treba obezbediti bezbednost, podneti prijavu i sačuvati dokaze, a zatim redom oceniti rok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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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orija i pravni režim masaže na Tajvanu
Da li su Vam poznati tradicionalni frizerski saloni (理髮廳) s ranog Tajvana? Način pranja kose u tim salonima bio je veoma osoben. Osim šišanja postoj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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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anja i odgovori o postupku razvoda na Tajvanu: medijacija, parnica, deoba imovine i deca
U stvari razvoda na Tajvanu treba razlikovati ne samo način prestanka braka, već i uređenje evidencije prebivališta (戶籍), dejstvo u inostranstvu, bra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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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no pravo na Tajvanu: kada pripada otpremnina (資遣費)
Advokatkinja Wei Tseng (曾雋崴) u nastavku sažima pravila otpremnine (資遣費) po tajvanskom pravu. Tekst objašnjava kada pravo na otpremninu nastaje i k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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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uzeci u kojima zaposleni može da primi otpremninu (資遣費) i pri dobrovoljnom odlasku
Kao što je ranije navedeno, na Tajvanu zaposlenom nije lako da dobije otpremninu (資遣費). Naročito ako zaposleni ode po sopstvenoj volji (自請離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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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o se ocenjuje odgovornost pri nezgodi tokom preticanja na Tajvanu?
Kada vozilo ispred vozi sporo, preticanje (超車) može izgledati kao uobičajen izbor, ali reč je o vožnji sa znatnim rizikom. Pre početka preticanja t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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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zula obaveznog ostanka na Tajvanu: merila važenja, troškovi obuke i ugovorna kazna
Klauzula obaveznog ostanka (最低服務年限約定) u ugovoru o radu (勞動契約) na Tajvanu koristi se, uz obećanje da će se raditi određeno vreme, da se utvrdi da li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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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leđivanje i roditeljska odgovornost na Tajvanu: pravni pregled za preživelu porodicu
Kada član porodice umre, ne otvara se samo jedan postupak. Posebno treba oceniti ko su naslednici (繼承人), koje imovine i dugovi spadaju u predmet na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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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외국인 직원은 무엇을 받나: 2026년 일 단위 휴직과 급여 대상
- 대만 아파트 관리위원회(管委會)와 규약: 관리비 체납, 층간 누수, 단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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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대만 집을 살 때 갈리는 국적, 분양계약,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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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자회사 법인세 달력: 5월 확정신고, 9월 잠정납부, 남긴 이익의 5%
- 대만 자회사 배당에 붙는 대만 세금: 원칙 21%, 한-대만 조세약정 10%
- 대만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내는 사용료·용역비·이자, 대만 원천징수는 언제 붙나
- 대만 자회사의 이전가격 문서: 로컬파일·마스터파일·국가별보고서의 기준 금액과 기한
- 대만 자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사 감사와 법인세 인증 신고: 자본금·매출·직원 수 기준과 장부 규칙
- 대만 자회사의 영업세: 5% 세율, 홀수 달 15일 신고, 수출 영세율과 전자영수증
- 대만 자회사의 한국인 파견자·현지 채용자 급여: 원천징수와 노동보험·건강보험
- 대만 지점의 세금: 한국 본점 관리비를 비용으로 넣는 조건과 이익 송금
- 대만 산업창신조례 세액공제: 연구개발 15%, 스마트기계·AI 투자 5%, 공급망 핵심기업 25%
- 대만 대표사무소의 세금: 매출이 없어도 원천징수와 장부는 남습니다
- 대만 반도체 특허소송, 무효 주장·배상액·가처분은 따로 판단된다
- TSMC의 전 수석부사장 상대 소송으로 보는 대만 전직금지 약정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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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만 유산세: 면세액과 공제액, 사망 전 2년 내 증여의 세금은 누가 내는가
- 대만에서 유언 없이 사망하면 누가 얼마나 상속받나: 순위, 배우자 몫, 대습상속
- 대만 부모가 남긴 빚, 일본에 사는 자녀의 상속포기: 3개월 기한과 대표처 인증
- 미국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는 대만 아파트와 예금까지 닿을까
- 대만 팹 파견 엔지니어의 183일, 한-대만 조세약정은 사람과 회사를 따로 센다
- 아이를 데리고 대만에 간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을 때, 헤이그 협약 밖에서 열리는 재판
- 대만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한국인의 상속: 상속인은 한국법으로, 유산세는 대만 재산에만
- 대만 취업금카드와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의 이직·세금·가족
- 대만 거래처와 미수금 합의, 청구 포기는 서명할 때 효력이 생기나요?
- 대만 상표 등록 후 판매를 쉬었다면: 3년 미사용과 유통사 기록
- 앞을 막고 6분 뒤 역주행까지 해 다시 막아선 운전자, 대만 법원은 강제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 상향등을 깜빡인 뒤차 앞에 멈춰 선 2분 56초
- 화웨이·SMIC 등재 뒤 대만 경유 반도체 거래의 수출허가
- 시속 151km는 상대 블랙박스 숫자라던 백색 차 운전자, 법원은 그의 블랙박스도 봤다
- 대만 이혼 재산분할, 상대 재산을 모를 때의 잔여재산분배 청구
- 오토바이 앞을 막고 욕한 운전자, 대만 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 차로를 바꾸다 2초 멈춘 승용차와 다리 위에 선 오토바이, 급제동 처분은 한쪽만 남았다
- 대만 반도체 협력사 자회사의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한도
-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대만 과학원구 입주와 물·전력 조건
- 대만 총판이 한국 브랜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면
- 한국에서 마친 이혼, 대만 호적에는 어떻게 올리나
- 택시 자동 제동까지 부른 끼어들기, 고등법원은 왜 징역 4개월을 구류 40일로 낮췄나
- 운전 시비 끝에 휘두른 야구방망이, 징역 7개월과 따로 매겨진 배상금 207만여 대만달러
- 한국 소부장 기업이 대만 공급계약에서 검토할 조항: 비밀유지·하자담보·책임제한·시효·분쟁 집행
- 대만 영업비밀 분쟁, 한국 반도체 협력사의 민사·형사 책임
- 경적 울린 뒤차에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앞차,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 대만 반도체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한국 기업과 국가안전법
- 대만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 분쟁과 사기는 어디서 갈리나
- 대만인 배우자의 폭력, 보호령을 받으면 체류는 어떻게 되나
- 대만에서 여권을 잃고 귀국을 앞뒀다면: 분실증명과 긴급여권
- 대만 중고거래, 물건값을 받으려는데 ‘인증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 외국인이 대만 안 재산을 증여할 때 붙는 증여세
- 대만 은행 계좌가 경시계좌(警示帳戶)로 묶였을 때
- 대만 주택 보증금, 외국인 임차인이 돌려받을 때
- 대만 외화 송금·환전 신고, 50만 신대만달러부터
- 대만 회사 負責人, 회사에 지는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 대만 자녀 양육비 집행, 상대가 해외에 있을 때와 외국 재판을 가져올 때
- 대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사쟁의 조정과 소송 전 절차
- 좌회전 차가 비켜야 하지만, 대만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졌다
- 대만 비공개발행 회사의 결의 분쟁, 상업법원 관할 기준
- 외국 브랜드의 대만 매장, 회사·지점·마스터 가맹은 투자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 대만 자회사 해산등기 뒤에도 청산은 남습니다
- 대만 병원·의원에서 다친 외국인 환자, 진료기록과 배상 절차는 다릅니다
- 대만 온라인 주문이 잘못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내나
- 대만 사기 피해, 형사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시기
- 2027년 코인 과세, 대만에 살아도 한국 세금을 낼까
- 한국인과 대만인 부부의 재산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를까
- 대만 주식·ETF 직접투자에 따르는 두 나라의 세금
- 대만 교통사고, 경찰 서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대만에 연도 중간에 입국하거나 출국했다면: 개인 소득세 거주자 판단
- 해외에 살던 가족이 대만 재산을 남겼을 때, 유산세는 어디까지인가요
- 외국인이 대만 부동산을 상속할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토지는 어떻게 등기할까
- 대만 취업금카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취업·거류 허가
- 대만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거류: 거류증 발급부터 이혼·사별 뒤까지
- 대만 영주권(APRC)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배우자·전문인재 경로 비교
- 해외 확정판결로 대만 재산을 집행하려면
- 해외에서 대만 변호사에게 일을 맡길 때 확인할 것
- 대만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5가지
- 한국에 있고 배우자는 대만에 있다면: 이혼 상담 전에 정리할 주소·사건·서류
- 대만인 배우자와 이혼 후 아이와 한국에 돌아가려면: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계획
- 대만인과 결혼할 때: 한국·대만 혼인신고와 서류 인증 순서
- 한국·대만 부부의 아기: 대만 국적과 양쪽 출생신고를 어떻게 준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