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장 대응부터 과실, 보험과 합의, 손해배상까지 대만 교통사고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만 사고 대응 Q&A대만 교통사고 칼럼
전체 칼럼12편 중 12편
필터 모두 해제차로를 바꾸다 2초 멈춘 승용차와 다리 위에 선 오토바이, 급제동 처분은 한쪽만 남았다
타이베이에서 뒤차 블랙박스로 신고된 급제동 두 건이 행정소송에서 엇갈렸습니다. 차로를 바꾸려다 약 2초 멈춘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의 과태료 2만 4,000대만달러와 번호판 6개월 압류는 상소할 수 없는 2심 판결로 취소가 유지됐고, 다리 위 오토바이 차로에서 멈춰 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태료 1만 6,000대만달러·안전 강습·번호판 6개월 압류는 1심에서 유지됐습니다.
오토바이 앞을 막고 욕한 운전자, 대만 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2024년 7월 신베이시 중허구에서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를 쫓아가 앞을 막고 욕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1심은 강제죄와 공연모욕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만고등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막힌 1분 54초에서 빨간불 52초를 빼면 약 1분 2초뿐이고, 편도 2차로라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길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시속 151km는 상대 블랙박스 숫자라던 백색 차 운전자, 법원은 그의 블랙박스도 봤다
2023년 7월 국도 1호선 남쪽 방향에서 서로 쫓고 앞을 막다 충돌한 흑색·백색 승용차의 두 운전자는 공공왕래안전방해죄로 각각 징역 5개월(벌금 환산 하루 1,000대만달러)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속도는 모두 상대 차 블랙박스의 수치라며 상고한 백색 차 운전자에게 대만 최고법원은 2026년 8월 27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향등을 깜빡인 뒤차 앞에 멈춰 선 2분 56초
타오위안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뒤차를 세워 따지려던 운전자가 추월차로에 멈췄고, 오른쪽을 지나던 차량 27대가 감속했습니다. 법원은 공중의 통행 안전을 방해한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벌금으로 대신할 경우 하루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앞을 막고 6분 뒤 역주행까지 해 다시 막아선 운전자, 대만 법원은 강제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고속도로 난강 출구에서 상대 차 앞에 멈춰 서고, 6분 뒤 역주행으로 추월해 다시 길을 막은 다음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린 운전자에게 대만 스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6일 강제죄로 징역 3개월(易科罰金 1일 1,000대만달러)을 선고하고 방망이를 몰수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몰아붙였다는 항변은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적 울린 뒤차에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앞차,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2023년 1월 밤 신베이의 쾌속도로에서 뒤차의 경적에 급감속·급정지를 거듭하고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운전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공중왕래안전방해죄로 징역 5개월(易科罰金 1일 1,000대만달러)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운전 시비 끝에 휘두른 야구방망이, 징역 7개월과 따로 매겨진 배상금 207만여 대만달러
2024년 11월 지룽에서 운전 시비 끝에 야구방망이로 상대의 오른쪽 자뼈와 무릎뼈를 부러뜨린 가해자는 상해죄로 징역 7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룽지방법원은 4,824,227 대만달러 가운데 2,079,598 대만달러와 연 5%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택시 자동 제동까지 부른 끼어들기, 고등법원은 왜 징역 4개월을 구류 40일로 낮췄나
신베이 린커우 인터체인지에서 택시 차로로 네 번 끼어들고 세 번 급제동한 렌터카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1심에서 공공왕래안전방해죄로 유기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대만고등법원은 택시도 차로를 다투며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1심이 빠뜨렸다고 보고 형을 구류 40일(벌금 환산 하루 1,000대만달러)로 바꿨습니다.
좌회전 차가 비켜야 하지만, 대만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졌다
대만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가 직진 오토바이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 민사 사건 세 건에서 법원은 과실을 70 대 30, 60 대 40,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민사 판결문 네 건과 형사·행정 판결문 각 한 건, 행차사고감정 절차와 경찰 자료 신청 시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대만 교통사고, 경찰 서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현장도·사진은 사고 7일 뒤, 초보분석판정표는 30일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과 귀국 후 서류 수령 방법도 다룹니다.
대만 추월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차가 느리게 달리면 추월이 흔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월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운전 행위입니다. 추월 전에는 도로 구간과 양방향 교통 상황, 앞선 차량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게 앞지른 뒤 원래 차로로 돌아올 자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
대만 교통사고 대응 Q&A: 현장조치·과실·합의·손해배상
대만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증거 보존을 한 뒤, 청구 기한·과실·합의의 범위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는 대만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대응 순서이며, 구체적인 책임과 절차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
앞차가 양보한 뒤의 추월
제101조의 신호·양보·좌측 통과·복귀 순서를 승용차 두 대로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이며, 속도·거리·시각은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과실 판단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일본·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국의 공식 안내와 현지 법률상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고와 보험 절차는 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캘리포니아 안내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DMV 사고 안내일본
오사카부경찰의 사고 처리 안내입니다. 대만의 신고·합의 절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사카부경찰 사고 대응 안내한국
현장 조치와 신고는 도로교통법으로 확인합니다. 치료·보험·손해배상은 개별 사정에 맞춰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대만 교통사고 상담
사고 날짜와 장소, 부상 여부, 현재 거주국, 경찰·보험 진행 상황, 출국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첫 문의에는 기밀이 아닌 개요만 적고, 진료기록이나 신분증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