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1km는 상대 블랙박스 숫자라던 백색 차 운전자, 법원은 그의 블랙박스도 봤다

백색 차 운전자는 항소하면서 자기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냈습니다. 흑색 차가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더니 일부러 브레이크까지 밟았는데도 자신은 비켜 줬으니, 경주할 생각이었다면 왜 양보했겠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만고등법원은 이 영상을 검증(勘驗)하고 다르게 읽었습니다. 흑색 차가 길을 내주지 않아 충돌할 뻔했던 백색 차 운전자가 불쾌해져 흑색 차의 움직임을 주시하게 된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그가 이 영상을 낸 것은 두 차 사이에 운전 분쟁(行車糾紛)이 있었다는 점을 더 분명히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5220號, 2026년 2월 25일).

같은 파일에는 그 뒤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백색 차가 뒤에서 가속해 흑색 차를 따라잡은 장면으로 보았습니다.

두 블랙박스에 남은 추격

2023년 7월 3일 오전 11시 56분 31초, 국도 1호선 남쪽 방향 타이산(泰山)~린커우(林口)·구이산(龜山) 구간에서 백색 차가 가장 안쪽 차로의 3분의 2 지점까지 비스듬히 들어갔습니다. 32초에는 그 차로 왼쪽에서 흑색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나 백색 차를 앞질렀습니다. 흑색 차는 33초와 35초에 브레이크등을 켰고, 백색 차는 그 가장 안쪽 차로로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색 차 블랙박스에는 11시 56분 26초 시속 101km,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29초 81km, 36초 74km가 표시됐습니다(고등법원 판결).

11시 56분 59초 가장 안쪽 차로에서 시속 102km였던 백색 차는, 1초 뒤 흑색 차가 그 차로로 돌아와 앞서자 계속 가속해 11시 57분 5초에 시속 125km를 기록했습니다(고등법원 판결). 1심 판결이 적은 국도 1호선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입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756號, 2025년 4월 30일).

흑색 차 운전자가 낸 블랙박스 영상은 1심과 2심이 모두 검증했습니다. 신베이지방법원은 11시 56분 48초부터 11시 58분 41초까지 "1분 남짓"(1分多鐘) 사이에 흑색 차가 적어도 7번 차로를 바꾸고 시속 127km, 151km로 달렸다고 정리했습니다.

고등법원 검증 기록을 따라가면 그 화면 속 백색 차의 위치가 보입니다. 11시 58분 4초, 오른쪽 차로에 백색 차가 보이자 흑색 차는 가속해 8초에 시속 116km로 백색 차를 앞질렀고, 21초에는 시속 151km까지 올라갔습니다. 7초 뒤인 28초, 백색 차가 흑색 차 왼쪽 차로에 나타났습니다. 백색 차는 차로를 잇달아 바꿔 33초에 흑색 차 앞에서 달렸고, 흑색 차가 시속 104km로 뒤에 다가붙은 직후인 40초에 비상등(雙黃燈)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41초에 한 번 더 밟았습니다. 1심은 이때 흑색 차가 급제동했고 두 차가 충돌할 뻔할 만큼 가까웠다고 적었습니다.

11시 58분 51초, 앞에 대형 화물차가 있자 흑색 차는 오른쪽 갓길과 도류화 구역(槽化線) 위로 '41B 출구' 쪽으로 빠졌고, 54초에 '램프 제한속도 50km' 표지를 시속 103km로 지났습니다. 그러나 출구 램프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속 130km, 136km로 가속해 화물차를 앞지르며 남쪽으로 계속 달렸고, 11시 59분 21초 흑색 차 왼쪽에 다시 백색 차가 보였습니다. 36초부터 두 차는 나란히 달렸고, 42초에 흑색 차가 백색 차 앞 차로로 들어갔습니다(고등법원 판결).

마지막 9초는 백색 차 블랙박스에 남았습니다. 12시 0분 0초, 시속 89km로 흑색 차 바로 뒤를 달리던 백색 차가 2초에 시속 101km로 가속하며 왼쪽 차로로 옮기자, 오른쪽 앞의 흑색 차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차로로 들어왔습니다. 백색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123km로 달렸고, 8초에 흑색 차가 가장 안쪽 차로로 다시 옮길 때 백색 차도 동시에 그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12시 0분 9초, 남쪽 방향 43.1km 지점에서 두 차가 충돌했고 흑색 차는 가드레일에도 부딪혔습니다(1심 판결). 1심은 흑색 차가 차로를 바꾸면서 뒤따르던 백색 차에 양보하지 않아 충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운전자는 서로를 탓했습니다. 흑색 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백색 차가 계속 바짝 따라와 기분이 나빴고 빨리 떼어 내고 싶었다고 진술했고, 고등법원 준비절차에서는 백색 차가 7~8분 동안 따라오는 것을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백색 차 운전자는 경찰에서 자기가 차로를 바꾸기만 하면 상대가 따라 바꿔 자기 앞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고등법원 판결).

1심은 두 사람 모두 형법 제185조 제1항의 공공왕래안전방해죄(妨害公眾往來安全罪)로 각각 유기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벌금으로 바꿀 경우(易科罰金) 하루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고법원 판결은 흑색 차 운전자의 형이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적었고, 상고인은 백색 차 운전자 한 명이었습니다(最高法院 115年度台上字第2709號, 2026년 8월 27일).

41B 출구에서 다툼은 끝났을까

최고법원 상고는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7조). 백색 차 운전자는 먼저 원심이 경험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색 차가 41B 출구로 들어가 도류화 구역과 갓길을 달린 순간 사실상 고속도로를 벗어나 자신과 다른 도로 체계에 있었고, 그래서 앞선 우발적 다툼은 끊겼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흑색 차가 규정을 어기고 본선에 돌아온 뒤 생긴 충돌은 자신과 계속 경주한 결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최고법원 판결).

고등법원은 흑색 차가 램프 제한속도의 두 배인 시속 103km로 달렸지만 출구 램프로 내려가지 않았고, 다시 본선에 들어올 때도 백색 차가 옆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선을 달리던 백색 차가 흑색 차를 계속 뒤쫓았고 앞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바쁜 일정이 있었으니 분쟁이 아니었다면 두 차가 그 구간에서 앞뒤로 나타나거나 백색 차가 7~8분이나 따라올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두 차의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 면에서 "고도로 연결되어"(具備高度連結)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고법원은 원심의 이 설명을 옮긴 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권한이고, 원심 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151km는 누구의 블랙박스 숫자였나

두 번째 반론은 증거의 출처를 겨냥했습니다. 원심이 든 극단적인 수치는 모두 흑색 차 블랙박스의 숫자이고, 그 영상에 백색 차는 드물게 나오며 대부분 정상 속도였는데, 백색 차의 정확한 데이터 없이 흑색 차의 질주로 자신의 경주 의사를 추정했다는 주장입니다(최고법원 판결). 고등법원에서도 그는 상대가 낸 블랙박스로 자기 속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색 차의 속도는 백색 차의 블랙박스에서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은 1심이 백색 차 운전자가 낸 블랙박스 영상을 검증해 그의 속도를 인정했다며 이 주장을 "오해"(誤會)로 정리했습니다. 1심은 충돌 직전 그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검증 캡처상 시속 129km와 133km였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본 시속 125km 역시 그가 항소심에서 낸 자기 영상의 숫자입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黑車行車紀錄器顯示151公里'(흑색 차 블랙박스에 시속 151km로 표시됨)처럼 적힌 숫자는 모두 그 블랙박스를 단 차의 속도입니다. 흑색 차 영상이 백색 차에 관해 보여 준 것은 화면 속 위치와 움직임이었고, 최고법원은 두 차가 서로 경쟁하고 쫓는 흑색 차 블랙박스 화면으로도 백색 차의 속도가 흑색 차에 "뒤지지 않았을 것"(應不亞於)임을 알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흑색 차 쪽 변호인은 블랙박스 속도 표시가 위성 신호를 주고받는 시간에 좌우되고 교량·고가도로가 신호를 방해할 수 있어 오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법원은 변호인이 그 수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한쪽 주장만으로 기계적으로 기록된 객관적 수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 영상은 1심이 2025년 3월 19일 법정에서 이미 검증했다며 다시 검증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색 차 운전자는 국도경찰 영상이 모두 11초 분량이고 두 차가 나란히 달리거나 쫓는 모습이 없다고도 했지만,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검증으로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상등과 두 번의 브레이크

백색 차 운전자는 앞쪽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지키려고 방어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인데, 원심이 렌즈의 오차와 사각지대를 무시하고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 몰아붙였다고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최고법원 판결).

고등법원은 11시 58분 40~41초의 장면을 약 2분 전 흑색 차가 했던 것과 "같은 수법"(同樣的手法)으로 백색 차가 흑색 차 앞에서 두 번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체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연달아 멈춰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고, 최고법원도 이 설명을 옮겨 받아들였습니다. 약 1분 30초 뒤 충돌 직전, 흑색 차가 차로를 바꿔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백색 차가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未減速保持安全距離)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최고법원 판결).

다른 차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

마지막 반론은 법리였습니다. 형법 제185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불특정 대중인데, 검증 결과 두 차 말고 다른 차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달렸고 도로를 막거나 끊거나 마비시켜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최고법원 판결).

제185조 제1항은 육로·교량 등 공중이 오가는 시설을 손괴하거나 막는 것 외에 "그 밖의 방법"(以他法)으로 왕래의 위험을 생기게 한 사람을 5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만 5,000대만달러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1심은 최고법원 선례를 인용해 '그 밖의 방법'은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모든 방법이며, 나란히 또는 앞뒤로 달리며 과속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가 지키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이라고도 했습니다.

다른 차가 정상적으로 달렸다는 점에는 '구체적 위험'의 의미로 답했습니다. 이 죄는 구체적 위험이 생겨야 성립하지만 실제 피해가 났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언제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심은 상대를 쫓는 운전자는 목표 차량에 신경 쓰느라 주변 교통을 놓치기 쉽고, 속도가 높을수록 급제동 때 통제를 잃기 쉬우며, 함부로 차로를 바꾸면 앞뒤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운전 안전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도에 차량이 많고 앞뒤 간격이 넓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적혀 있습니다(1심 판결). 고등법원은 두 차의 연결된 위험 운전이 뒤따르는 차량이 충돌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았고, 실제로 두 차가 부딪혀 파손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최고법원은 원심에 범죄사실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어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징역 5개월과 하루 1,000대만달러

1·2심이 든 양형 이유는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가운데 서로의 운전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로를 마구 바꾸고 상대를 쫓아 다가가며 상대 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공공의 교통안전을 무시했고, 범행 뒤에도 부인해 태도를 유리하게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기·수단·위험의 정도와 각자의 개인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형법 제41조는 최고형이 5년 이하 유기징역인 죄로 6개월 이하 유기징역을 선고받으면 하루 1,000·2,000·3,000대만달러 중 하나로 환산해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되,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1심은 가장 낮은 1,000대만달러를 택했습니다.

최고법원이 다시 보지 않은 것

최고법원은 백색 차가 실제로 경주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 이유가 고등법원에서 한 주장의 반복이거나 개인의 주관적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3심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판결을 '상대 차 블랙박스만으로 내 속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백색 차의 속도는 자기 블랙박스로 확인됐고, 최고법원이 정리한 원심의 근거도 두 차의 블랙박스 검증 조서, 백색 차 운전자의 진술, 경찰의 위반 통지서 등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고등법원·최고법원 판결).

행정 처분은 판결문에 일부만 나옵니다. 고등법원은 국도공로경찰국(國道公路警察局)이 두 사람에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43조 제3항의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도로에서 경주한' 위반으로 통지서를 발부했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 경우 3만~9만 대만달러 과태료와 현장 운전 금지, 운전면허 취소를, 제4항은 번호판 6개월 영치(吊扣)를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판결문에 없어, 이 조문은 배경으로만 소개합니다. 차량 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이나 충돌의 과실 비율도 세 판결이 판단한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당한 운전자라는 사정은 분쟁의 동기로 인정됐을 뿐, 그 뒤의 추격과 제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고등법원·최고법원 판결).

출처

판결

• 最高法院 115年度台上字第2709號 刑事判決 (2026년 8월 27일)
• 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5220號 刑事判決 (2026년 2월 25일)
• 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756號 刑事判決 (2025년 4월 30일)

법령

• 中華民國刑法 第185條
• 中華民國刑法 第41條
• 刑事訴訟法 第377條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第43條 (배경 설명, 형사 판결이 적용한 조문 아님)

이 글은 법률 AI 어시스턴트가 공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