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을 깜빡인 뒤차 앞에 멈춰 선 2분 56초

2025년 3월 10일 오후 7시 40분쯤, 승용차 한 대가 타오위안시 양메이구의 타이66선 자동차전용도로(快速公路)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는 앞차가 느리게 가면서 길을 내주지 않자 상향등을 깜빡였습니다. 이후 앞차는 안쪽 추월차로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급제동할 만한 상황은 없었고, 뒤차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이 범죄사실로 인용한 공소장에 적힌 경위입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앞차가 추월차로에 서 있던 시간은 오후 7시 47분 10초부터 7시 50분 6초까지였습니다. 두 시각의 차이는 2분 56초입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뒤차의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제한속도는 시속 90km였고, 그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오른쪽으로 지나간 27대

뒤차의 블랙박스에는 두 차의 정차가 주변 차량에 미친 영향도 남았습니다. 오른쪽 차로를 지나던 자동차 27대가 감속해야 했고, 그중 4대는 비상등을 켰습니다. 공소장은 영상과 검증 조서를 근거로 이 숫자를 적었습니다. 차 두 대 사이에서 시작된 시비가 다른 운전자들의 주행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여기서 영상 검증(勘驗)을 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증거 목록에는 뒤차의 블랙박스 영상 파일, 캡처 10장, 2025년 6월 9일자 검찰 검증 조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용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자백을 증거에 추가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영상을 재생하며 초 단위로 장면을 기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차 시각은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27대의 감속과 4대의 비상등은 영상 검증의 결과로 제시돼 있습니다. 도로가 폐쇄형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90km라는 점은 도로 관리기관의 회신으로도 뒷받침됐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차가 적어서 세웠다는 설명

앞차 운전자는 수사 단계에서 급정차해 뒤차를 세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뜻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상향등을 깜빡였고 당시 차가 적었으므로, 왜 위협 운전을 했는지 따지려고 상대를 멈춰 세웠다는 취지였습니다.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급제동 때문에 자신도 급히 정차해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뒤차의 상향등을 양보를 요청하는 신호로 서술하고, 앞차 운전자의 위험한 정차를 기소했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상대에게 이유를 묻고 싶었다는 설명과, 도로 위에서 실제로 만든 위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사건에서는 정차한 장소와 그 때문에 다른 차들이 해야 했던 행동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적용된 조문은 대만 형법 제185조 제1항입니다. 도로 등 공중이 통행하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막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통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1만 5,000대만달러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이 ‘他法’입니다.

공소장은 이 표현을 시설의 파손·폐쇄 외에도 사람과 차량 등의 통행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고속 주행 구간의 안쪽 차로에 뒤차를 억지로 세워 둔 행동입니다.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정차한 차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워 들이받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생명·신체·재산이 위험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차가 많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이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공소장은 실제로 27대가 감속한 점을 들어 통행을 막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재판부도 작은 시비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쪽 추월차로에 갑자기 멈춰 통행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공중의 통행에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실제 충돌이나 부상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조성된 통행의 위험입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법정에서는 인정했고,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때와 달리 피고인은 법원의 준비절차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간이심판절차(簡式審判程序)로 심리한 뒤, 2026년 6월 26일 공중의 통행 안전을 방해한 죄(妨害公眾往來安全罪)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을 벌금으로 대신하는 제도(易科罰金)를 적용할 경우에는 1일을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사소한 일로 급정차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범행 동기, 발생시킨 위험의 정도, 개인적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한 형량입니다.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을 깎았다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하루 1,000대만달러는 교통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을 벌금으로 바꿀 때의 환산 기준입니다. 이 제도의 일반 요건을 정한 형법 제41조 제1항은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인 죄로,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를 선고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벌금으로 바꾸면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판결문에는 실제 납부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추월차로의 정차가 남긴 판단

이 사건의 모든 다툼이 유죄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는 창문을 두드리고 말을 하거나 차량 주변을 촬영한 일과 관련해 강제·협박 혐의도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는 강제죄에 필요한 폭력·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고, 촬영만으로는 협박이 아니며 문제 삼은 말도 구체적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첨부 공소장에 적힌 검사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주문은 통행 안전을 방해한 죄에 대한 유죄 선고입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이 한 건으로 모든 차로 내 정차가 같은 죄가 된다거나, 상향등을 깜빡이는 행위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제동할 사정이 없었고, 상대를 세우려는 의도, 야간의 조명 없는 추월차로, 다른 차량들의 감속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행정상 과태료나 면허·번호판 처분, 민사 배상액은 이 판결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해당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자료만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대만에서 운전하다 비슷한 시비를 겪었다면, 블랙박스에서 두 차가 맞선 순간뿐 아니라 그 뒤 주변 차량이 지나가는 구간까지 보존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구간의 감속과 비상등이 다른 차량에도 미친 위험을 보여 줬습니다. 상대에게 이유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정차할 때도, 차가 적다는 자신의 판단만으로 통행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판결에 남습니다. 타오위안지방법원 115年度訴字第868號, 2026년 6월 26일

출처

• 타오위안지방법원(臺灣桃園地方法院) 115年度訴字第868號 형사판결, 2026년 6월 26일 — 첨부 공소장 포함
• 대만 형법(中華民國刑法) 제185조
• 대만 형법(中華民國刑法) 제41조

이 글은 법률 AI 어시스턴트가 공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