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막고 6분 뒤 역주행까지 해 다시 막아선 운전자, 대만 법원은 강제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고속도로 나들목(交流道)의 난강(南港) 출구에서 주쭝루(舊宗路) 방향으로 가는 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차로를 바꿔 다른 승용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막대 모양 물건을 들고 내렸습니다. 뒤에 있던 승용차는 그 뒤로 6분 동안 계속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앞을 막았던 차가 화면 속 이중 황색선 왼쪽을 역주행하다가 오른쪽 차로로 넘어왔습니다. 막혔던 차가 좌회전하려 하자 앞을 막았던 차도 따라 좌회전해 진로를 막았고, 두 차는 도로 가운데 멈췄습니다. 이번에 내린 운전자의 손에는 나무 야구방망이가 있었습니다(臺灣士林地方法院 115年度易字第383號, 2026년 6월 26일).

대만 스린지방법원(臺灣士林地方法院)이 막힌 쪽 차의 블랙박스(行車紀錄器)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勘驗)하고 판결문에 적은 장면입니다. 판결문은 앞을 막은 운전자를 피고인, 막힌 운전자를 고소인(告訴人)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판결문 본문에 없습니다. 벌금으로 바꿀 수 있는 6개월 이하 유기징역 등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은 주문, 범죄사실, 증거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적용 법조만 적을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공소장 기재와 같으면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1). 이 판결이 그렇게 쓰였고, 이 글이 확인한 판결문에는 인용된 공소장 내용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날짜와 시각을 적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법정에서 확인한 두 장면과 그 사이의 6분

검증 결과에 시간으로 적힌 숫자는 6분 하나입니다. 첫 정차 뒤 고소인이 계속 주행한 시간입니다. 화면의 시각 표시, 각 정차가 이어진 시간, 두 번째 정차가 일어난 도로 이름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손에 든 물건은 장면마다 다르게 적혔습니다. 첫 장면은 "不明棒狀物體"(정체를 알 수 없는 막대 모양 물체), 두 번째 장면은 "木頭棒球棍"(나무 야구방망이)입니다. 두 번째로 내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도 검증 결과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你媽的，你叭什麼意思，你叭誰啊

욕설에 이어 "경적을 울린 게 무슨 뜻이냐, 누구한테 울린 거냐"고 따지는 말입니다. 고소인이 실제로 경적을 울렸는지, 울렸다면 언제였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臺灣士林地方法院 115年度易字第383號, 2026년 6월 26일).

증거 목록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증언 외에 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路口監視器) 파일을 담은 광디스크 1장과 캡처 10장, 법원의 검증 조서, 타이베이시 경찰국 네이후 분국(臺北市政府警察局內湖分局)의 압수 조서와 압수물 목록·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판결 이유가 장면을 설명하며 든 것은 고소인 블랙박스의 검증 결과와 그 캡처입니다.

막아 세웠을 뿐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항변

피고인은 공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에서 고소인과 운전 시비(行車糾紛)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강제와 협박(恐嚇)은 부인했습니다. 판결문이 옮긴 피고인의 말입니다.

本案地點是公共的地方，告訴人先逼我車，我有逆向超車，但我是攔他車，不是逼他車，告訴人在南港隧道窗戶搖下來對我念念有詞，我沒有恐嚇他，也沒有妨害他自由

이 사건 장소는 공공장소이고,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의 차를 몰아붙였다(逼車)는 주장입니다. 역주행으로 추월한 것은 맞지만 고소인의 차를 막아 세운(攔) 것이지 몰아붙인 것이 아니며, 고소인이 난강 터널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언가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협박하지 않았고 자유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말로 끝납니다.

검사는 이 사건을 자유방해(妨害自由) 사건으로 기소했고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법에 따라 형을 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臺灣士林地方法院 115年度易字第383號, 2026년 6월 26일).

상대가 정말 먼저 몰아붙였다면, 역주행으로 추월해 그 차를 세운 행동은 달리 평가될까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소인이 먼저 몰아붙였는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 고소인이 창문을 내리고 중얼거렸는지, 고소인이 먼저 몰아붙였는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全然無涉"(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영상 속 피고인의 행동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 고소인 차량의 진행 방향을 막았고, 방망이를 들고 내려 고소인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원은 야구방망이를 "客觀上對人之身體具有殺傷力之物品"(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살상력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고, 그 행동에 경고의 뜻이 짙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피고인이 방망이를 휘둘렀다거나 차나 사람을 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이 쓴 기준은 "客觀理性第三人"(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3자)의 눈입니다. 다툼이 벌어진 환경, 앞뒤 맥락, 피고인의 동작을 그 눈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몰아붙이고(역주행 추월 포함) 방망이를 들고 고소인에게 걸어갔으며, 이어진 두 번째 행위에서는 욕설까지 더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소인은 계속 운전할 수 없었고, 맞거나 불리한 일을 당할까 걱정하게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를 방해했고, 생명·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린 것이기도 해서 고소인에게 두려움을 일으켰다는 결론입니다.

두 죄가 인정됐고 처벌은 강제죄 하나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4조 제1항의 강제죄(強制罪)와 제305조의 협박죄(恐嚇危害安全罪)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04조 제1항은 폭력이나 협박으로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000元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305조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남을 협박해 안전에 위해를 생기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000元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번 막고 내린 여러 동작은 하나의 행위로 묶였습니다. 운전 시비로 불만을 품고 같은 범의로 한 행동이고, 같은 법익을 침해했으며, 시간과 장소로 억지로 나누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接續犯). 그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법 제55조 전단에 따라 더 무거운 강제죄로 처벌했습니다(想像競合犯). 그래서 주문에는 강제죄만 나옵니다. 협박 혐의가 무죄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문은 유기징역 3개월입니다. 벌금으로 바꿀 경우(易科罰金) 1일을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고,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를 몰수합니다. 형법 제41조 제1항은 최고형이 5년 이하 유기징역인 죄로 6개월 이하 유기징역이나 구류를 선고받으면 1일을 1,000·2,000·3,000대만달러 중 하나로 환산해 벌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법원이 고른 기준은 셋 중 가장 낮은 1,000대만달러입니다. 방망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범행에 쓰였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운전 시비 하나 때문에 몰아붙이기와 방망이로 고소인을 겁주어 행동의 자유를 방해한 점, 범행 뒤에도 변명하며 부인한 태도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조정에 응할 뜻은 있었지만 조정안을 둘러싼 차이가 너무 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 고소인과 검사의 의견,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품행과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사 1심이 판단한 범위

이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상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불복하면 판결을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상소장을 내라고 안내합니다. 상소가 있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는 이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차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 하나로 강제죄가 된다는 판결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함께 본 것은 두 번의 진로 차단, 역주행 추월, 손에 든 방망이, 욕설이었고, 이를 다툼의 환경과 앞뒤 맥락 속에서 평가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몰아붙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도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과 관계가 없다고 했을 뿐입니다.

판결문에 담긴 것은 형사 판단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43조 제1항은 함부로 바짝 붙거나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차에 양보를 강요하는 운전(제3호), 돌발 상황이 아닌데 주행 중 함부로 급감속·급제동하거나 차로에서 멈추는 행위(제4호)에 6,000~3만 6,000대만달러 과태료와 현장 운전 금지를 정하고, 제4항은 그 차의 번호판 6개월 영치(吊扣)를 정합니다. 이 조문은 법원이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배경으로만 소개합니다. 피고인이 이런 행정 처분을 받았는지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민사 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혀 있고, 배상 책임이나 금액은 이 판결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방망이와 상대 차의 블랙박스

유죄 판단의 바탕이 된 영상은 고소인 차량의 블랙박스였습니다. 거기에는 첫 정차와 6분 뒤의 두 번째 정차가 모두 담겨 있었고, 법원은 두 장면을 이어진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길에서 시비가 붙었다면 문제의 순간만 잘라 두지 않고 앞뒤 구간까지 원본으로 보관할 이유가 이 판결에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쪽에서 보면, 방망이는 들고 다가간 것만으로 경고의 뜻이 짙다고 평가됐고 범행에 쓴 물건으로 몰수됐습니다. 역주행으로 추월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했는데, 법원은 그것을 몰아붙이기의 일부로 적었습니다. 막아 세웠을 뿐이라는 말과 상대가 먼저였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태도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출처

판결

• 臺灣士林地方法院 115年度易字第383號 刑事判決 (2026년 6월 26일)

법령

• 中華民國刑法 第304條
• 中華民國刑法 第305條
• 中華民國刑法 第55條
• 中華民國刑法 第41條
• 中華民國刑法 第38條
• 刑事訴訟法 第310條之1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第43條 (배경 설명, 이 판결이 적용한 조문 아님)

이 글은 법률 AI 어시스턴트가 공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