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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 법률 칼럼

대만 교통사고

경찰 자료 신청, 과실 판단, 보험과 손해배상, 귀국 후 서류 수령과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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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교통사고 칼럼

전체 칼럼

12편 중 8편

필터 모두 해제

  • 차로를 바꾸다 2초 멈춘 승용차와 다리 위에 선 오토바이, 급제동 처분은 한쪽만 남았다

    타이베이에서 뒤차 블랙박스로 신고된 급제동 두 건이 행정소송에서 엇갈렸습니다. 차로를 바꾸려다 약 2초 멈춘 영업용 승용차 운전자의 과태료 2만 4,000대만달러와 번호판 6개월 압류는 상소할 수 없는 2심 판결로 취소가 유지됐고, 다리 위 오토바이 차로에서 멈춰 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태료 1만 6,000대만달러·안전 강습·번호판 6개월 압류는 1심에서 유지됐습니다.

    과실과 책임7분 분량 영상 도해

  • 오토바이 앞을 막고 욕한 운전자, 대만 법원은 왜 무죄로 봤나

    2024년 7월 신베이시 중허구에서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를 쫓아가 앞을 막고 욕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1심은 강제죄와 공연모욕죄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만고등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막힌 1분 54초에서 빨간불 52초를 빼면 약 1분 2초뿐이고, 편도 2차로라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길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과실과 책임8분 분량 영상 도해

  • 상향등을 깜빡인 뒤차 앞에 멈춰 선 2분 56초

    타오위안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뒤차를 세워 따지려던 운전자가 추월차로에 멈췄고, 오른쪽을 지나던 차량 27대가 감속했습니다. 법원은 공중의 통행 안전을 방해한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벌금으로 대신할 경우 하루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

    과실과 책임6분 분량 영상 도해

  • 앞을 막고 6분 뒤 역주행까지 해 다시 막아선 운전자, 대만 법원은 강제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고속도로 난강 출구에서 상대 차 앞에 멈춰 서고, 6분 뒤 역주행으로 추월해 다시 길을 막은 다음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린 운전자에게 대만 스린지방법원은 2026년 6월 26일 강제죄로 징역 3개월(易科罰金 1일 1,000대만달러)을 선고하고 방망이를 몰수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몰아붙였다는 항변은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과 책임7분 분량 영상 도해

  • 경적 울린 뒤차에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앞차,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2023년 1월 밤 신베이의 쾌속도로에서 뒤차의 경적에 급감속·급정지를 거듭하고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운전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은 공중왕래안전방해죄로 징역 5개월(易科罰金 1일 1,000대만달러)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실과 책임8분 분량 영상 도해

  • 택시 자동 제동까지 부른 끼어들기, 고등법원은 왜 징역 4개월을 구류 40일로 낮췄나

    신베이 린커우 인터체인지에서 택시 차로로 네 번 끼어들고 세 번 급제동한 렌터카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1심에서 공공왕래안전방해죄로 유기징역 4개월을 받았습니다. 대만고등법원은 택시도 차로를 다투며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1심이 빠뜨렸다고 보고 형을 구류 40일(벌금 환산 하루 1,000대만달러)로 바꿨습니다.

    과실과 책임8분 분량 영상 도해

  • 좌회전 차가 비켜야 하지만, 대만 법원은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졌다

    대만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가 직진 오토바이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 민사 사건 세 건에서 법원은 과실을 70 대 30, 60 대 40, 50 대 50으로 나눴습니다. 민사 판결문 네 건과 형사·행정 판결문 각 한 건, 행차사고감정 절차와 경찰 자료 신청 시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과실과 책임6분 분량 영상 도해

  • 대만 추월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앞차가 느리게 달리면 추월이 흔한 선택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추월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운전 행위입니다. 추월 전에는 도로 구간과 양방향 교통 상황, 앞선 차량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전하게 앞지른 뒤 원래 차로로 돌아올 자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

    과실과 책임3분 분량 영상 도해

앞차가 양보한 뒤의 추월

제101조의 신호·양보·좌측 통과·복귀 순서를 승용차 두 대로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이며, 속도·거리·시각은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과실 판단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평지의 같은 방향 두 차로에서 적갈색 1번 승용차 뒤로 회녹색 2번 승용차가 달립니다. 2번이 전조등을 한 번 깜빡이고 1번이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양보하면, 2번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로로 옮겨 지나갑니다. 앞차와 거리를 벌린 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 차로로 돌아오며, 마지막 정지 화면에서는 두 차가 간격을 두고 같은 차로를 달립니다.
1번 · 적갈색 승용차: 처음에 앞서 달리며 양보하는 차. 2번 · 회녹색 승용차: 뒤에서 접근해 추월하는 차. 주황색 불빛은 방향지시등이며, 2번 차 앞의 밝은 불빛 한 번은 전조등 신호입니다.2번 차가 전조등을 한 번 깜빡인 뒤, 1번 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양보 의사를 표시합니다. 2번 차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0.5m 이상의 옆 간격을 두어 통과한 다음,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원래 차로로 돌아옵니다.가상 예시: 실제 사건이나 판결을 재현한 장면이 아니며,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도해도 아닙니다. 속도·거리·시각은 설명용 가정값이고, 0.5m는 제101조가 정한 최소 옆 간격입니다. 다른 추월 금지 조건이 없다는 설정으로, 신호와 양보만으로 금지된 추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일본·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국의 공식 안내와 현지 법률상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만

현장 대응부터 과실, 보험과 합의, 손해배상까지 대만 교통사고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만 사고 대응 Q&A

미국

신고와 보험 절차는 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캘리포니아 안내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DMV 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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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짜와 장소, 부상 여부, 현재 거주국, 경찰·보험 진행 상황, 출국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첫 문의에는 기밀이 아닌 개요만 적고, 진료기록이나 신분증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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