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산길에서 마주친 두 차, 산벽 쪽 차량의 양보 의무

바위벽 쪽의 짙은 회색 SUV와 계곡 가장자리 쪽의 흰색 승용차가 좁은 산길에서 마주칩니다. 거의 평탄한 구간입니다. 두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가려다 제동하지만 앞모서리와 옆면이 스칩니다. 이 글을 위한 가상 장면이며 실제 사고나 판결의 기록이 아닙니다.

도로교통안전규칙 제100조 제2호는 산길에서 교행할 때 산벽 쪽 차량이 도로 바깥 가장자리 쪽 차량을 먼저 보내도록 정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산벽 쪽 SUV에 적용할 양보 의무입니다.

커브의 안팎과 도로 바깥 가장자리

도로가 굽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커브에 같은 우선순위가 생길까요? 제100조 제2호의 조건은 산길에서의 교행과 산벽·바깥 가장자리의 위치 관계입니다. 커브 안쪽 차가 무조건 양보한다고 바꾸어 읽으면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제100조).

실제 현장에서는 양쪽 차량의 진행 방향과 함께 산벽, 갓길, 도로 가장자리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접촉 부위만 확대하면 그 관계가 빠집니다. 도로 전체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가까워 보이는 차와 실제로 산벽을 끼고 주행한 차가 같은지도 대조할 부분입니다.

급하고 좁은 경사로에는 상·하행 조건이 있습니다

제100조 제3호는 급하고 좁은 경사로에서 내리막 차량이 정지해 오르막 차량을 먼저 보내도록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오르막 차량이 아직 경사 아래에 있고 내리막 차량은 이미 경사로 중간까지 왔다면, 오르막 차량이 내리막 차량을 보낸 뒤 올라갑니다.

따라서 경사로 사건에서는 접촉 장소뿐 아니라 두 차가 경사에 들어온 순서와 당시 위치도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장면은 거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했으므로, 산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고 좁은 경사로의 상·하행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 미터 간격과 멈출 준비

교행 차량 사이의 간격은 제100조 제5호에 따라 0.5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방향을 나누는 노면표시가 없는 도로 등에서 교행할 때 감속을 요구합니다. 영상엔 실측값이 없습니다.

도로가 좁아 필요한 간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두 차가 동시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 기다릴 공간이 있는지 살핍니다. 커브·경사로·좁은 도로 표지가 있는 구간 등에서는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속하고 언제든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표지와 시야도 현장 자료에 담습니다.

바깥쪽 흰색 차에도 주의 의무가 남습니다. 제94조 제3항은 전방을 살피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맞은편 SUV가 계속 진입하는 상황을 언제 볼 수 있었는지, 충돌 전에 대응할 여지가 있었는지는 양쪽 운전자 모두에 대해 확인합니다.

접촉 순간 이전의 도로 폭과 위치

원본 영상은 서로를 발견하기 전 구간부터 보관합니다. 도로 폭과 차량 폭, 접촉 위치, 양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공간을 함께 확인하면 어느 지점에서 교행이 어려워졌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에 표시된 시각도 다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고, 편집본과 원본을 나누어 둡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산길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표지와 영상에는 측정한 속도·간격·경사도가 없습니다. 시점이 다른 장면도 독립적으로 생성했으며, 같은 사고를 여러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교행 사고의 기록에는 차의 상처와 함께 산벽, 바깥 가장자리, 두 차가 접근한 길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칼럼 모음

출처

2026년 10월 15일 전국법규자료고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道路交通安全規則 제100조 제1·2·3·5호
• 道路交通安全規則 제93조 제1항 제2호
• 道路交通安全規則 제94조 제3항
• 民法 제184조 제1항
• 民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