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차로의 맞은편 좌·우회전, 같은 차로에 들어갈 때는 우회전차가 양보합니다

마주 오던 차들이 좌·우회전을 한 뒤 같은 차로로 들어가야 한다면,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이 글의 가상사례에서는 은색 세단이 좌회전하고, 맞은편 파란 차는 우회전해 같은 출구 차로로 향합니다. 파란 차가 양보하지 않은 채 들어오면서 은색 차의 앞모서리와 파란 차의 옆면이 닿습니다. 직진차는 없습니다. 첨부 영상과 표지는 설명용 가상 장면이며 실제 사고나 판결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회전차와 직진차가 만나는 경우의 구별

좌회전차가 늘 먼저라는 뜻일까요? 제102조 제1항 제7호는 회전차가 직진차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두 규정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다르게 전제합니다. 직진하는 상대차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려는 상황에 제8호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장면에서 두 차량은 모두 회전합니다. 출발한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회전 뒤 들어갈 차로가 같습니다. 이 조건을 실제 경로에 대조해야 제8호의 양보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회전차가 출구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제102조 제1항 제8호).

출구가 두 차로 이상이면 진입 위치가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1항 제8호는 진입할 차로가 둘 이상일 때 우회전차는 바깥쪽, 좌회전차는 안쪽 차로로 들어가도록 정합니다. 같은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바깥쪽, 왼쪽이 안쪽입니다(제3항). 출구의 차로 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호와 현장 통제도 적용됩니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호나 교통지휘를 따라야 하며, 둘이 함께 있으면 교통지휘를 우선합니다. 교차로에 특별히 설치한 표지·노면표시도 제11호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장 통제를 확인한 다음 두 차의 회전 방향과 진입 차로를 판단합니다(제102조).

옆면의 접촉보다 앞선 경로

손상 사진은 차량이 닿은 부위를 남깁니다. 회전 시작 위치나 신호 변화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라면 교차로에 접근하기 전부터 접촉 뒤까지 이어지는 블랙박스를 보면서, 두 차량의 진행 방향을 도로 전체 모습과 맞춰 봅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출구의 차로가 하나였는지, 회전을 마친 뒤 차로를 바꾸면서 닿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영상 속 차로가 화면 밖에서 갈라지는 경우라면 현장 사진으로 보완합니다. 신호가 보이는 구간, 화살표와 유도선, 차량이 멈추거나 진로를 바꾼 시점을 함께 남겨야 접촉 순간에 생략된 움직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양보 의무와 손해배상

은색 차에도 주의 의무는 남습니다. 제94조 제3항은 전방 상황과 나란히 가는 차 사이의 간격에 주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정합니다. 상대차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언제 볼 수 있었는지, 그때 감속이나 정지가 가능했는지는 실제 자료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면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 자신의 과실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가상 영상에는 실측한 속도나 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시점의 장면도 각각 생성한 것으로, 같은 사고를 동시에 촬영한 기록처럼 시간과 위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남겨야 할 것은 두 차가 회전을 시작한 지점과 같은 차로로 모인 과정입니다.

교통사고 칼럼 모음

출처

2026년 10월 15일 전국법규자료고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 道路交通安全規則 제102조 제1항 제1·7·8·11호, 제3항
• 道路交通安全規則 제94조 제3항
• 民法 제184조 제1항
• 民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