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뒤차에 후진으로 세 번 부딪친 앞차, 법원은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다

2023년 1월 21일 밤 10시 14분 2초, 신베이시 신베이 환허 쾌속도로(新北環河快速道路)의 신베이대교(新北大橋) 구간. 싼충(三重)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판결문의 A차)가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꾸자 뒤에 있던 승용차(B차)가 약 2초 동안 경적을 울렸습니다. 15초 뒤 A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부터 3분 넘게 A차는 B차 앞에서 급감속과 급정지를 거듭했고, 세 번은 후진해 B차에 부딪쳤습니다(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2025년 11월 12일).

밤이었지만 쾌속도로에는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두 차가 지난 길에는 한 차로뿐인 램프(閘道)도 있었습니다. 1심은 A차 운전자가 뒤차의 경적과 상향등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그 결과 B차의 범퍼·보닛·차체가 긁히고 손상됐다고 인정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A차 운전자는 쫓기던 쪽이 자신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재생된 뒤차 블랙박스

1심 법원은 2024년 11월 7일 B차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勘驗)했고, 2심 판결문이 그 결과를 화면 시각과 함께 옮겨 적었습니다(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2025년 11월 12일).

급감속 두 번, 급정지 다섯 번, 후진 충돌 세 번입니다. 2심은 22시 14분 17초부터 22시 17분 45초까지 3분 넘게 이어진 위험 운전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 속 A차는 앞차, B차는 뒤차였습니다. 법원은 두 차의 블랙박스에 대한 검찰 검증 조서, B차 파손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도 증거로 들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더 쫓아오지 말라고 가볍게 건드렸다"

A차 운전자는 시비가 있었던 사실, 표의 행동을 한 사실, B차가 손상된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툰 것은 이유였습니다. 1심에서는 B차가 먼저 몰아붙여(逼車) 두려운 나머지 자신을 지키려 한 것이고, 후진은 더 몰아붙이지 말라고 천천히 민 경고였다고 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2심 판결문이 요약한 항소 이유는 이렇습니다(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2025년 11월 12일).

我是正當防衛，從影像資料可知，我只是想脫離告訴人車輛。告訴人對我按喇叭、閃燈，我不理會繼續高速行駛，告訴人開始追我、用燈照我，造成心理恐懼，我擺脫不了告訴人，就減速停車，輕輕碰告訴人車輛，意思是請他不要追了，如果繼續追，我會用車去撞，沒想到告訴人一直追到萬華

(번역) 나는 정당방위였고, 영상을 보면 상대 차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번쩍였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고 계속 빠르게 달렸다. 상대가 쫓아오며 라이트를 비춰 두려웠다. 떼어 낼 수 없어 속도를 줄여 멈춰 서고 상대 차를 가볍게 건드렸다. 그만 쫓아오라는 뜻이었고, 계속 쫓아오면 차로 들이받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상대는 완화(萬華)까지 쫓아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A차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완화까지 쫓아왔다는 부분은 판결문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검증된 영상에는 22시 21분 3초에 두 차가 갈라진 뒤 A차가 다시 나오지 않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B차 운전자는 A차가 차로를 바꾸는 바람에 부딪칠 뻔해 상향등을 켰고, 이후 A차가 앞에서 급정지와 후진 충돌을 거듭하며 한 차로뿐인 램프에서 길을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차 운전자도 B차 운전자를 공중왕래안전방해·강제·협박(恐嚇)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경적과 상향등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였나

형법 제23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現在不法之侵害)에 맞서 자기나 남의 권리를 지키려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刑法 제23조). 1심은 이 침해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법원이 먼저 본 것은 위치였습니다. A차가 앞, B차가 뒤였으니 B차는 애초에 A차의 주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서도 따졌습니다. A차의 위험 운전은 B차가 경적으로 경고한 직후 시작됐으므로 몰아붙이기에 대응했다는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경적은 기껏해야 앞차에 대한 경고여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B차 운전자가 몰아붙임을 당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진술도 검찰 검증 조서의 녹음 녹취로 뒷받침됐습니다. 1심은 B차 운전자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2심의 표현은 이렇습니다(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2025년 11월 12일).

告訴人所為鳴按喇叭、閃大燈之行為至多僅為向前車示警，核與刑法上正當防衛所稱「現在不法侵害行為」有間

(번역) 고소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행위는 기껏해야 앞차에 경고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와는 다르다.

2심은 A차 운전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재판에 이르러 책임을 벗으려는 말(臨訟卸責之詞)'이라고 했습니다. 덧붙이면, 검증 기록에서 B차의 상향등(22시 14분 22초)도 A차의 첫 급감속(22시 14분 17초)보다 뒤에 나옵니다.

차로에서 멈추고 후진한 것이 '그 밖의 방법'이 된 까닭

형법 제18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중이 오가는 설비를 손괴하거나 막는 것 외에 '그 밖의 방법(他法)'으로 왕래의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것도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벌금입니다(刑法 제185조). 1심은 이 죄가 구체적 위험을 요구하지만 실제 피해(實害)까지 필요하지는 않고, 사람과 차가 지나기 어렵거나 지나려면 위험해지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생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법원 판결(101年度台上字第2375號, 104年度台上字第1101號)을 인용해 지속적인 위험 운전도 '그 밖의 방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A차의 행동은 돌발 상황이 아니면 급감속·급제동하거나 차로에서 멈추지 못하게 한 도로교통안전규칙 제94조 제2항과, 위험한 방식의 운전을 금지한 제3항에 어긋났습니다(道路交通安全規則 제94조). 차들이 빠르게 오가는 쾌속도로에서, 밤이지만 다른 차들이 달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객관적으로 공중 왕래의 위험이 생겼다고 봤습니다. 운전 경험이 여러 해인 성인이 이런 운전이 뒤차나 다른 차들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모를 수 없었다며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같은 행동으로 강제죄(제304조 제1항)와 손괴죄(제354조)도 성립했습니다(刑法 제304조, 刑法 제354조). 차를 상대로 한 행동이라도 B차 운전자에게 심리적 강제를 일으켜 도로를 달릴 권리를 방해했고, B차의 손상 부위인 앞부분이 영상으로 확인한 충돌 위치와 맞는 데다 같은 자리에 세 번이나 후진해 부딪쳤으니 손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후진했다는 주장은 실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열 번의 행동은 하나의 연속된 행위(接續犯)로 묶였고, 세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공중왕래안전방해죄(妨害公眾往來安全罪) 하나로 처벌됐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징역 5개월, 2심에서도 그대로

1심은 운전 중 시비만으로 쾌속도로의 다른 차들에 심각한 위험을 만든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 합의나 배상을 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살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벌금으로 바꿔 낼 경우 하루를 1,000대만달러로 환산하도록 했습니다(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2025년 3월 25일). 형법 제41조는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 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받으면 하루를 1,000·2,000·3,000대만달러 중 하나로 환산해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易科罰金),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刑法 제41조). 이 판결은 가장 낮은 기준을 정했습니다.

2심은 1심이 형법 제57조의 사정을 두루 살폈고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형량을 존중하고, 무죄를 주장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刑法 제57조; 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2025년 11월 12일).

2심 판결문 끝에는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상소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만으로는 상고 여부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경적 2초와 상향등 2초, 이 판결이 판단한 범위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서 B차 운전자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A차는 앞차였고, 검증 기록에 적힌 B차의 행동은 약 2초의 경적과 약 2초의 상향등·경적 1회였습니다. 경적과 상향등이 언제나 문제없다거나, 뒤차가 무엇을 하든 앞차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은 아닙니다.

형사 판결이어서 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액은 정하지 않았고, 견적 금액도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 제재도 별개입니다.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43조는 돌발 상황이 아닌데 주행 중 급감속·급제동하거나 차로에서 멈추는 운전자에게 현행(2023년 6월 30일 시행) 기준으로 6,000~36,000대만달러의 과태료와 번호판 6개월 영치(吊扣)를 정하고 있습니다(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43조). 이 사건이 있었던 2023년 1월 당시의 상한은 2만 4,000대만달러였습니다(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제43조, 2021년 1월 20일 공포·2021년 6월 1일 시행본). 다만 두 판결문은 이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런 처분이 있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배경으로만 소개합니다.

앞차 운전석에서 다시 본 사건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가른 것은 뒤차의 경적이 아니라 그 뒤 앞차가 차로 위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경고하려 했다는 목적도, '가볍게'나 '천천히'라는 설명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나 상향등을 받았을 때 차로에서 감속·정지·후진으로 응수하면 그 행동이 사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상대 차인 B차 블랙박스의 초 단위 기록이 가렸습니다. 위험을 느꼈다는 B차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은 녹음 녹취로 뒷받침돼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출처

• 臺灣新北地方法院 113年度訴字第513號 刑事判決 (2025년 3월 25일)
• 臺灣高等法院 114年度上訴字第3183號 刑事判決 (2025년 11월 12일)
• 中華民國刑法 第23條
• 中華民國刑法 第41條
• 中華民國刑法 第57條
• 中華民國刑法 第185條
• 中華民國刑法 第304條
• 中華民國刑法 第354條
• 道路交通安全規則 第94條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第43條 (배경 설명용, 두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음)
•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第43條, 2021년 1월 20일 공포·2021년 6월 1일 시행본 (이 사건 당시 시행 조문)

이 글은 공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