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끝에 휘두른 야구방망이, 징역 7개월과 따로 매겨진 배상금 207만여 대만달러

2024년 11월 7일 오후 6시쯤, 대만 지룽시(基隆市) 안러구(安樂區)의 한 골목 앞에서 두 사람 사이에 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한 사람이 야구방망이로 상대를 공격했고, 상대는 오른쪽 자뼈(척골)와 오른쪽 무릎뼈(슬개골)가 부러졌습니다(지룽지방법원 114년도 易字 제159호 형사판결, 2025. 4. 9.).

판결문은 시비가 왜 시작됐는지, 각자 어떤 차로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타고 있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민사 법원은 이 일을 “單純行車糾紛”(단순한 운전 시비)이라고 불렀습니다(지룽지방법원 114년도 訴字 제502호 민사판결, 2025. 12. 4.).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날 차 안의 사정은 뜻밖에도 다른 사건의 판결에 나옵니다. 대만고등법원 115년도 上易字 제1045호 형사판결(2026. 8. 18.)은 이 폭행 사건의 항소심이 아니라, 가해자를 태우고 다닌 지인이 전날 새벽 공사장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고등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살펴본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그날 오후 6시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지인이었고, 가해자는 그 차에 타고 있다가 운전 시비 끝에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가해자도 그 절도 사건 1심에 증인으로 나와 “我記得被告載我當天有發生行車糾紛，我因此還被基隆地院判了傷害7個月”(피고인이 저를 태워 준 날 운전 시비가 있었고, 그 일로 지룽지방법원에서 상해로 7개월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고등법원 판결).

영상 검증 대신 자백

형사 판결에는 법원이 영상을 검증(勘驗)한 기록도, 초 단위 시각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간이 공판절차인 簡式審判程序로 재판이 진행됐고(刑事訴訟法 第273條之1), 판결문은 법정에서의 자백을 증거에 보탠 것 말고는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사의 기소장 기재로 갈음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자 기소장의 증거 목록에는 가해자의 경찰·검찰 자백, 피해자와 증인 1명의 경찰 진술, 지룽 창겅기념병원(長庚紀念醫院) 진단서, 그리고 “行車紀錄器影像檔案光碟1片、翻拍截圖8張、現場照片4張”(블랙박스 영상 CD 1장, 화면 캡처 8장, 현장 사진 4장)이 있습니다. 기소장은 이 자료로 방망이 공격 사실을 증명한다고 적었지만, 누구의 블랙박스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형사 판결).

징역 7개월, 그리고 버렸다는 방망이

지룽지방법원은 형법 제277조 제1항 상해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中華民國刑法 第277條). 법원은 “僅因行車糾紛率爾持球棒毆打告訴人”(운전 시비만으로 경솔하게 야구방망이로 고소인을 때렸다)고 지적하고, 범행을 인정한 태도, 본인이 밝힌 개인 사정, 전과 기록, 부상 정도와 함께 “迄今未與告訴人和解並賠償所受損害”(지금까지 고소인과 합의하지도,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따졌습니다. 방망이는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버렸다고 말했고, 법원은 집행의 어려움과 드는 사법 자원을 고려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中華民國刑法 第38條之2).

주문에 벌금 환산(易科罰金)이나 집행유예(緩刑)는 없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41조 제1항의 벌금 환산은 6개월 이하 징역·구류 선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7개월은 그 밖입니다(中華民國刑法 第41條). 판결이 이 조항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항소했지만, 뒤의 민사 판결에 따르면 대만고등법원 114년도 上易字 제1128호 판결로 기각돼 징역 7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2심 판결의 원문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나오지 않은 민사 법정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부대민사소송(附帶民事訴訟)을 붙여 배상을 청구했고, 형사부가 이를 민사부로 넘겼습니다. 가해자는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서면도 내지 않아, 법원은 피해자 쪽 변론만으로 판결했습니다(民事訴訟法 第385條).

피해자는 무릎뼈 골절로 보조기를 차야 해서 제대로 걷지 못해 한 달간 간병이 필요했고, 3개월을 쉬었으며, 이후 재활로 주 4일만 일해 약 20%의 소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릎뼈는 “至多僅得恢復至80%”(많아야 80%까지만 회복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청구액은 합계 4,824,227 대만달러였습니다.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 이 청구서에서, 법원은 얼마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대로 인정된 세 항목

의료비 98,427 대만달러(창겅병원 입원·외래 83,415, 무릎 보조기 등 의료기구 12,932, 재활의학과 2,080)는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부상에 맞는 필요하고 상당한 지출로 보았습니다(민사 판결).

법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간병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법원 94년도 台上字 제1543호 판결 취지에 따르면,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돌본 혜택이 가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단서에는 “術後需專人照護一個月”(수술 뒤 한 달간 전담 간병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종일 도움이 필요했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청구한 반일 단가를 기준으로, 일반 병원 시세(종일 약 3,000, 반일 약 1,500 대만달러)에 따라 30일×1,500 = 45,000 대만달러를 계산했습니다(민사 판결).

소득 손실로 인정된 151,200 대만달러는 휴양기와 재활기의 손실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노동보험 가입 증명에 더해 직권으로 조회한 세무 자료로 소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민사 판결).

깎인 두 항목, 노동능력과 위자료

노동능력 감소 손해는 3,729,600 대만달러 청구에 1,284,971 대만달러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는 무릎이 정상인처럼 굽혀지지 않는다며 국립대만대학 의학원 부설병원 진단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의뢰한 감정도 사문서 성격을 가진다는 최고법원 113년도 台上字 제528호 판결 취지를 들고, 평가 기관이 양측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전문의가 신체검사와 병력 검토에 직업 경력을 반영해 낸 감소율은 약 12%였습니다(민사 판결).

법원은 법원이 확인한 소득에 노동능력 감소율 12%를 적용해 연간 손실을 계산한 뒤, 소득 손실로 이미 청구한 기간 다음인 2025년 2월 7일부터 이 판결이 노동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해 계산의 종점으로 삼은 65세 도달일인 2062년 1월 9일까지를 계산했습니다(勞動基準法 第54條). 이 조항은 사용자가 퇴직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며, 노사는 연령을 늦추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36년 남짓에 걸친 이 손실에서 법원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연 5% 단리의 중간이자를 빼(첫 회분은 빼지 않음) 1,284,971 대만달러를 산출했고, 이를 넘는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민사 판결).

위자료는 800,000 대만달러 청구에 500,000 대만달러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僅因與原告發生單純行車糾紛，竟持球棒攻擊原告”(단순한 운전 시비만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원고를 공격했다)는 점, 피해자가 당시 26세로 응급수술과 긴 재활을 겪었고 관절에 영구 손상이 남을 우려가 있다는 점, 세무 자료로 본 양측의 재산·소득을 함께 고려했습니다(민사 판결).

결국 基隆地方法院 114年度訴字第502號民事判決 (2025. 12. 4.)은 2,079,598 대만달러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년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이자를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가해자가 43%, 피해자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피해자는 693,000 대만달러를 담보로 내고 가집행할 수 있고, 가해자는 2,079,598 대만달러를 담보로 내면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배상금은 따로 계산됐다

형사 판결은 형벌만 정했고 피해자에게 줄 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기록을 직권으로 조회해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민법 제184조 제1항 전단(고의·과실에 의한 권리 침해), 제193조 제1항(노동능력 감소·생활상 필요 증가), 제195조 제1항 전단(비재산적 손해)에 따라 금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民法 第184條, 第193條, 第195條). 형사 처벌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인 대목은 민사 판결에 없습니다.

이 판결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노동능력 감소액은 법원이 인정한 소득 기준과 감소율 12%, 판결이 채택한 2025년 2월 7일부터 2062년 1월 9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판결이 피해자를 당시 26세라고 적은 부분은 위자료 판단 이유입니다. 위자료도 이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정한 금액이어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민사 판결).

민사 판결문에는 송달 후 2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민사 판결의 확정 여부나 배상금의 실제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115년도 上易字 제1045호 판결에서는 그날 누가 운전했는지에 관한 사실만 가져왔습니다. 문제 된 것은 운전 방식이 아니라 폭행이었고, 세 판결문 어디에도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에 따른 과태료나 면허·번호판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 시비가 남긴 계산서

두 법원 모두 계기가 운전 시비였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 법원은 그 점을 양형에, 민사 법원은 위자료 판단에 적었습니다. 운전 시비 끝의 폭행에 징역 7개월, 2,079,598 대만달러와 이자, 소송비용 43%가 따라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 보면 배상은 서류에서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은 기소 증거가 됐고, 간병 기간을 적은 진단서와 노동보험 증명, 전문의의 노동능력 평가가 각각 금액이 됐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간병도 돈으로 환산됐고, 상대가 민사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판결은 나왔습니다. 다만 그때도 법원은 항목마다 근거를 따져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출처

• 臺灣基隆地方法院 114年度訴字第502號民事判決 (2025. 12. 4.)
• 臺灣基隆地方法院 114年度易字第159號刑事判決 (2025. 4. 9.)
• 臺灣高等法院 115年度上易字第1045號刑事判決 (2026. 8. 18.)
• 中華民國刑法 第277條
• 中華民國刑法 第38條之2
• 中華民國刑法 第41條
• 刑事訴訟法 第273條之1
• 民法 第184條
• 民法 第193條
• 民法 第195條
• 民事訴訟法 第385條
• 勞動基準法 第54條

이 글은 공개 판결문과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