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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심사비'를 내라는 투자 플랫폼, 이미 받은 수익금이 내 대만 계좌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6분 분량

가상의 장면

화면의 잔고는 숫자일 뿐입니다. 대만의 사기 피해 제도가 따라가는 것은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돈이 옮겨졌는지입니다. 플랫폼이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라", "자금세탁 심사 보증금을 넣어야 잔고가 풀린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오슝에서 일하는 한국인 주재원이 LINE 투자 모임에서 소개받은 외환 플랫폼에 대만 은행 계좌로 네 번 입금했습니다. 수익금이라며 소액이 한 번 들어왔고, 출금을 신청하자 '소득세'를 먼저 내라고 해서 그 돈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자금세탁 심사 보증금입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 갈래의 돈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 이미 보낸 돈, 그리고 지금 보내라는 돈입니다.

이미 받은 수익금이 남기는 흔적

받은 돈은 안전할까요?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플랫폼이 보낸 '수익금'이 운영자 자신의 돈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 거쳐 간 계좌에서 나왔다면, 내 계좌는 그 피해금이 흘러간 경로의 한 칸이 됩니다.

사기 방지 준수사항 변법(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 제27조는 경시 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으면, 은행이 그 다음 수취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칸을 추적하도록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은행은 그 금액을 圈存, 곧 지급 보류합니다. 계좌 잔액이 적으면 남은 잔액만큼입니다(제30조 제1항). 경찰은 圈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그 계좌를 경시 계좌로 할지, 圈存을 풀지 알려야 하고, 알림이 없으면 은행은 圈存을 풉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틀입니다. 그동안 圈存에 의문이 있으면 처음 통보한 경찰기관과 처리하고, 은행은 필요할 때 이를 돕습니다(제33조).

경시 계좌가 되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그 계좌의 거래를 모두 멈추고, 같은 사람이 연 다른 계좌에서도 현금카드·인터넷 이체 같은 전자 거래를 막습니다(예금계좌 및 이상거래 관리 변법(存款帳戶及其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管理辦法) 제3조 제2호, 제5조). 경시는 통보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고, 연장은 한 번, 1년까지입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말할 곳도 처음 통보한 기관입니다(제9조). 경시 계좌 명의인의 처지는 대만 은행 계좌가 경시계좌로 묶였을 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러니 받은 수익금의 입금 내역과 그 무렵의 대화는 지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투자자 돈을 대신 받아 주세요"

출금 심사 단계에서 이런 부탁이 붙기도 합니다. 심사를 빨리 끝내 주겠다며 다른 회원의 입금을 내 계좌로 받아 지정한 곳에 넘기라거나, 인터넷뱅킹 정보를 잠시 맡기라는 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피해자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자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찰의 告誡(경고) 처분부터 시작하지만,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받았을 때, 세 개 이상의 계좌를 넘겼을 때, 告誡를 받고 5년 안에 다시 넘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받은 돈을 다시 넘긴 행위가 자금세탁(제19조)으로 수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보다 자기 방어가 먼저인 처지가 됩니다. 계좌를 넘긴 사람이 사기 피해자에게 민사 배상 청구를 받는 문제는 대만에서 통장을 넘긴 외국인의 배상 책임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보낸 돈: 신고한 금액이 상한이 된다

보낸 돈은 경로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먼저 대만 안입니다. 대만 은행이나 전자지급 계좌로 보냈다면 165(경찰의 사기 방지 상담 전화)나 경찰 신고를 거쳐 받은 계좌에 圈存과 경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에 아무 은행 창구에 가서 사기 피해를 알려도 되고, 이때 은행은 신원과 송금 정보를 확인한 뒤 切結書(피해 사실 서약서)를 받고 165에 전화하게 합니다. 경찰은 2시간 안에 그 은행으로 와서 신고를 받습니다(제28조).

왜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할까요? 놓치기 쉬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기관이 圈存할 수 있는 총액은 경찰이 통보한 금액이나 피해자가 切結한 피해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0조 제1항, 가상자산 계정은 제48조). 첫 입금만 신고하고 '소득세'로 보낸 돈을 빠뜨리면, 빠뜨린 만큼은 묶어 둘 근거가 없습니다. 날짜, 금액, 받은 은행과 계좌 번호를 송금마다 한 줄씩 적어 두면, 그 표가 곧 신고 자료가 됩니다.

圈存된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경시 계좌에 피해자가 보낸 돈이 남아 있으면 경찰의 서면 통지에 따라 은행이 남은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11조, 변법 제52조). 은행은 입금 시각 순으로 한 건씩 보되, 마지막 입금부터 거꾸로 계좌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를 아직 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셉니다(제53조). 여러 피해자가 같은 계좌로 보냈다면 남은 돈이 모두에게 넉넉할 리 없습니다.

지금 보내라는 돈

출금 심사비, 세금 선납, 계좌 해제 보증금. 이름은 달라도 이런 돈을 투자 플랫폼에 먼저 내야 한다고 정한 대만 법령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세금이라면 세무기관이 부과합니다. 오히려 이 요구가 담긴 화면과 메시지가 사기의 구조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플랫폼 주소(URL), 앱 이름, 상대 계정 ID, 입금하라고 받은 계좌 번호나 지갑 주소를 화면째 남겨 두면 됩니다.

해외 지갑과 해외 계좌로 간 돈

대만 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USDT를 사서 플랫폼이 알려 준 주소로 보냈는데 그 주소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만 제도의 손이 바로 닿지 않습니다. 대만의 圈存·경시 조치는 대만 안의 은행, 전자지급기관, 가상자산 사업자에 미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들어간 자산을 묶으려면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國際刑事司法互助法)은 조약이 있으면 조약을, 없으면 이 법을 따르게 하고(제2조), 공조는 호혜 원칙에 기초합니다(제5조). 요청할 수 있는 일에는 압수, 재산 처분 금지, 범죄수익 반환이 들어 있습니다(제6조). 다만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무부가 외교부를 거쳐 내고(제30조), 상대국이 응할지와 시기는 상대국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해외 업체를 상대로 대만에서 고소하거나 청구할 때의 관할은 대만에서 해킹당한 해외 FX 계좌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의 절차

가담자가 잡혀 기소되면 피해자는 형사 재판 안에서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시기와 요건은 부대민사소송 글). 사기 피해자가 민사로 배상을 청구하면 소송비용 납부가 잠시 면제되고, 가압류 담보는 청구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조례 제54조). 주요 공격·방어 방법이 같은 피해자들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제55조). 판결로 몰수된 재산은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발환을 신청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범죄수익이 이미 실제로,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면 몰수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형법 제38조의1 제5항). 기소된 사람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1심 판결에는 상소할 수 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내 계좌가 圈存되거나 경시됐다면 원통보 경찰기관에 낼 소명 자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한국어로 오간 LINE 대화와 송금·출금 내역을 중국어로 옮겨 경로별 피해 금액표로 만들고 고소장을 쓰는 일, 경찰·검찰 진술 동행입니다. 경시 계좌 잔액 발환과 몰수 재산 발환 신청, 부대민사소송과 가압류도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해외 거래소로 간 자산은 수사기관에 낼 거래 해시·지갑 주소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 전반의 상담 범위는 형사 업무 안내에 있습니다. 상담 문의: wei@hoveringlaw.com.tw.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 타이베이 사무소: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수익금 한 건 때문에 주재원의 계좌에 圈存 연락이 온다면, 48시간 안에 원통보 경찰에 보여 줄 것은 그 돈이 플랫폼에서 '수익금'으로 들어왔다는 대화 화면과 입금 내역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자주 묻는 질문

제 계좌가 圈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처음 경시를 통보한 경찰기관입니다. 사기 방지 준수사항 변법(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 제33조는 圈存에 의문이 있는 계좌 명의인이 원통보 경찰기관과 처리하고 은행은 필요할 때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변법 제30조에 따라 경찰은 圈存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경시 지정이나 해제를 알려야 하고, 알림이 없으면 圈存은 풀립니다. 경시 계좌가 된 뒤의 이의도 원통보기관에 냅니다(예금계좌 및 이상거래 관리 변법 제9조 제2항).
여러 피해자가 같은 경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남은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경찰이 서면으로 통지하면 은행은 경시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 제11조, 변법 제52조). 이때 은행은 입금 시각 순으로 한 건씩 보되, 마지막 입금부터 거꾸로 계좌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를 아직 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 셉니다(변법 제53조). 피해자는 신분증명서, 경찰의 사건 접수 증명, 신청이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진다는 切結書를 냅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피해자들이 함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재판 안에서 부대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 제55조는 주요 공격·방어 방법이 같은 피해자들이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하도록 허용합니다. 민사 소송비용은 잠시 면제되고, 가압류 담보는 청구액의 10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같은 조례 제54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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