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사 주재원이나 대만 회사에 취업한 한국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생활에서 먼저 부딪히는 벽은 귀국입니다. 부모님의 병환, 가족의 장례, 아이의 입학식. 출국이 제한된 동안에도 잠깐 다녀올 길이 있을까요? 대만 법원의 공개 결정에는 허가도 기각도 있고, 석 달 사이에 다른 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출국 제한은 누가, 얼마 동안 거는가
제93조의2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犯罪嫌疑重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나 법관은 필요하면 곧바로 출국·출항을 제한(限制出境、出海)할 수 있습니다. 최고형이 구류나 벌금뿐인 사건에는 이 조문으로 곧바로 제한하지 못합니다. 보석이나 주거 제한에 함께 붙이기도 합니다(제93조의6).
기간은 제93조의3이 정합니다. 수사 중 검사의 제한은 8개월까지이고, 법원 결정으로 두 번(4개월, 2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재판 중에는 한 번에 8개월을 넘지 못하며,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죄는 모두 합쳐 5년, 그 밖의 죄는 10년이 상한입니다. 도피로 수배된 기간은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3항). 공항에서 외국인을 막는 곳은 이민서로, 사법기관의 통지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고 그 자리에서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입출국 및 이민법 제21조).
일시 출국은 '변경' 신청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나 법원에 제한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5 제1항).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 정해진 기간만 제한을 풀기도 합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 결정에 따르면 재판 진행과 증거조사가 영향을 받는지, 보증금 같은 대체 수단으로 국외 도주를 막을 수 있는지입니다.
허가가 나온 두 사건
신베이 사건의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의 첫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수배됐고 베트남에서 입국하다 붙잡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녀 돌봄은 메신저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5년 결정).
석 달 뒤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 피고인은 고소인과 조정이 성립해 배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어린 자녀와 아버지의 별세를 다시 들며 항공권 예약 사본도 냈습니다. 2026년 3월 2일, 법원은 본인 명의로 보증금 10만 대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제한을 풀었습니다. 4월 3일까지 돌아와 여권 등으로 알리고 법원이 확인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늦으면 몰수한다는 조건입니다(2026년 결정).
타오위안 사건은 상해 등 혐의를 받던 필리핀 국적 피고인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적이 있었지만, 준비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8만 대만달러를 조건으로 2025년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제한을 풀고, 9월 1일 0시부터 다시 걸었습니다(2025년 8월 6일 결정). 피고인은 8월 17일 출국해 30일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기한 내 귀국을 담보하던 보증 사유가 소멸했다며 그 부분의 보증책임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도록 결정했습니다(2025년 9월 30일 결정).
기각된 사건에서 법원이 본 것
핑둥 지방법원은 2024년 7월, 부친상을 이유로 14일 안에 돌아오겠다는 베트남 국적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과실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취업비자로 잠시 머물며 직원 숙소에 산다는 점에서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의료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부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이미 안장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2024년 결정).
혐의의 무게도 결과를 바꿉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2021년 최저형이 징역 10년인 마약 운반 혐의를 받던 몽골 국적 유학생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수사 중에 귀국해 온라인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대만에 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5만 대만달러 보증금으로는 출국 제한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년 결정).
모두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기각됐을 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때
기각돼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는 송달 후 1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04조 제1항 제2호, 제406조). 검사의 처분은 제416조에 따라 10일 안에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 항고해도 집행은 그대로입니다(제409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베이 결정은 기한을 넘기면 몰수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반 규정인 제118조는 보증을 선 피고인이 도피(逃匿)하면 보증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내게 하고 몰수합니다. 불기소나 무죄, 집행유예 판결 등이 나오면 제한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제93조의4). 다만 상소 기간이나 상소 중에는 필요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뒤의 신베이 결정에는 조정·배상을 마쳤다는 피고인의 주장, 예약 항공권, 간이판결 절차로 바뀐 사건 진행이 적혀 있습니다.
체포 직후의 절차는 대만 체포 후 24시간에서 다뤘습니다. 호정국제법률사무소(昊鼎國際法律事務所)는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을 받으며, 타이중 사무소 주소는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3조의4, 제93조의5, 제93조의6,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의1, 제404조, 제406조, 제409조, 제416조.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6까지는 2019년 6월 19일 공포, 공포 6개월 뒤 시행.
-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21조.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臺灣新北地方法院 114年度聲字第4373號(2025년 11월 26일), 115年度聲字第345號(2026년 3월 2일); 臺灣桃園地方法院 114年度聲字第2886號(2025년 8월 6일), 114年度聲字第3576號(2025년 9월 30일); 臺灣屏東地方法院 113年度聲字第696號(2024년 7월 1일); 臺灣臺北地方法院 110年度聲字第1998號(2021년 11월 29일). 모두 지방법원의 결정(裁定)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만에서 형사사건으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인데, 장례 때문에 잠시 귀국할 수 있나요?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나 법원에 출국·출항 제한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의5). 법원은 실무에서 이를 일정 기간만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허가하기도 합니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2026년 3월 베트남 국적 피고인에게 보증금 10만 대만달러를 조건으로 약 3주간의 출국을 허가했지만, 같은 피고인의 석 달 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 일시 출국을 허가받으면 보증금은 돌려받나요?
- 그 여행의 귀국을 담보하려고 낸 보증금이라면, 결정의 조건대로 돌아오고 법원이 보증책임 면제나 퇴보(退保)를 인정할 때 몰수되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19조 제3항). 타오위안 지방법원은 2025년 9월, 8월 말 기한 안에 돌아온 필리핀 국적 피고인 사건에서 기한 내 귀국을 담보하던 보증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보증금 8만 대만달러와 실제 붙은 이자를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했습니다(제119조의1 제1항). 보증을 선 피고인이 도주하면 보증금은 이자와 함께 몰수됩니다(제118조, 제119조의1 제2항).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다툴 수 있나요?
- 법원의 출국 제한 관련 결정에는 송달 후 1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4조 제1항 제2호, 제406조). 검사나 재판장이 한 처분이면 처분일(송달했다면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소속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합니다(제416조). 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409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