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대만에서 귀화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그 안에 원래 국적의 상실증명을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내정부는 귀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대만 국적법 제9조). 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가 중앙 주무기관의 추천을 받는 고급전문인재 경로입니다. 다만 대만이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법이 정합니다.
경로에 따라 5년, 3년, 2년
일반, 배우자, 고급전문인재 경로 모두 대만에 주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오래 살 의사로 대만에 살면서 유효한 거류증(ARC)이나 영주거류증(APRC)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시행세칙 제4조).
국적법 제3조에는 일반 요건이 다섯 가지 적혀 있습니다. 첫째가 거류 기간입니다.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5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넷은 대만법과 본국법 모두에서 행위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나쁘지 않고 형사사건 기록이 없을 것, 자립할 만한 재산이나 전문기술이 있을 것, 기본 언어능력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 상식을 갖출 것입니다.
거류 기간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6일 현재 조문 기준입니다.
| 경로 | 거류 기간 | 귀화시험 합격선 | 원래 국적 상실증명 |
|---|---|---|---|
| 일반(국적법 제3조) | 매년 183일 이상, 5년 이상 계속 | 70점 |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제출 |
| 대만 국민의 배우자 등(제4조 제1항) | 매년 183일 이상, 3년 이상 계속 | 60점 |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제출 |
| 고급전문인재(제5조 제1항 제3호) | 매년 183일 이상 2년 이상 계속, 또는 과거에 5년 이상 계속 거류 | 60점 | 면제 |
재산·기술 요건은 대만 국민의 배우자에게 묻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기간은 신청 시점부터 거꾸로 세고 중간에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시행세칙 제6조). 시행세칙 제5조는 유학을 사유로 거류한 기간 등을 이 계산에서 뺍니다.
배우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재산·기술 요건을 채웁니다. 최근 1년간 대만 내 월평균 소득이 노동부 공고 기본임금의 2배를 넘거나, 대만 내 동산과 부동산의 평가액이 500만 대만달러를 넘는 것이 그 예입니다(2024년 11월 19일 개정 시행세칙 제7조). 영주거류증이 있으면 이 증명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세칙 제9조 제3항). 영주권 요건은 대만 영주권(APRC) 신청 경로에서 설명했습니다.
언어능력과 기본 상식은 세 가지 서류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대만 학교에 1년 이상 다닌 증명, 정부기관이 연 과정을 정해진 시간 이상 수강한 증명, 귀화시험 합격증입니다(언어능력·기본상식 인정표준 제3조). 같은 표준 제6조에 따르면 귀화시험은 20문항이고, 구술시험은 화어(표준 중국어)·민남어·객가어·원주민어 가운데 하나를 골라 봅니다. 만점은 100점입니다. 65세 이상은 50점이면 합격합니다(같은 표준 제7조).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호정사무소(戶政事務所)에 합니다(시행세칙 제2조).
허가 뒤 1년 안에 내는 상실증명
허가를 받으면 그날부터 대만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8조). 원래 국적의 상실증명은 그 뒤 1년 안에 냅니다. 기한 연장은 한 가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 국적국의 법률이나 행정절차 때문에 기한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외교부가 확인한 경우입니다(제9조 제2항). 연장 신청은 원 국적국에 국적 상실을 신청했다는 서류를 붙여, 늦어도 기한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시행세칙 제11조).
증명을 내기 전에는 정착(定居)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국적법 제9조 제3항). 입출국및이민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정착은 대만에 거주하며 호적을 만드는 것이고, 귀화했지만 아직 호적이 없는 사람은 '무호적 국민'에 속합니다.
귀화한 사람은 먼저 이민서에 거류를 신청합니다(입출국및이민법 제9조). 정착은 그 뒤 같은 법 제10조가 정한 기간을 거주하고 나서 신청합니다. 1년간 335일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2년에 걸쳐 채울 때는 매년 270일 이상, 5년에 걸쳐 채울 때는 매년 183일 이상입니다. 정착 허가를 받으면 30일 안에 호적을 등록합니다. 귀화 허가를 받은 날에 호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증명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국적법 제9조 제4항이 정한 면제 대상은 고급전문인재로 신청한 사람(제5조 제1항 제3호), 대만에 특별한 공훈(殊勳)이 있어 신청한 사람(제6조 제1항),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상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공훈을 이유로 한 귀화는 내정부가 허가하기 전에 행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급전문인재로 신청하려면 중앙 주무기관(中央目的事業主管機關)의 추천을 받고, 대만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받아, 내정부가 사회의 공정한 인사(社會公正人士)와 관계 기관을 불러 함께 하는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류 기간은 짧아집니다. 주소, 행위능력, 품행, 자립, 언어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누가 고급전문인재인지는 고급전문인재 인정표준 제2조가 정합니다. 분야는 여섯입니다. 과학기술, 경제, 교육·학술연구, 문화·예술, 운동, 기타입니다. 경제 분야에는 반도체·집적회로·광전 등의 기업에서 전문직을 맡아 전문 능력이 뛰어나거나 여러 나라에 걸친 경험이 있고 대만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들어 있습니다. 대만의 교육·학술·연구기관에 재직하며 뛰어난 전문 능력이나 실적을 보인 교수와 연구원도 대상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7월 14일 개정되어 양자기술, 원자력, 증권·선물, 자연 탄소흡수원(自然碳匯), 탄소 포집·저장 등이 추가됐습니다.
신청인은 중앙 주무기관이 6개월 안에 발급한 추천이유서를 붙여야 합니다. 고급전문인재 자격 등으로 영주거류를 허가받은 사람은 내정부가 주무기관에 추천 동의를 구해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표준 제3조).
신주의 반도체 설계회사에서 3년째 일하며 해마다 183일 넘게 대만에 머문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습니다(가상의 사례입니다). 2년 요건은 이미 채웠습니다. 남는 것은 주무기관의 추천이유서와 내정부 심사, 언어 요건입니다. 취업금카드가 있으면 추천과 심사를 건너뛸 수 있을까요? 금카드가 추천과 심사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국적법과 고급전문인재 인정표준에 없습니다. 금카드는 대만 취업금카드에서 다뤘습니다.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하는 사람의 미혼인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국적법 제7조). 다만 국적법 제9조 제4항은 면제 대상을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함께 귀화하는 자녀도 상실증명을 면제받는지는 신청 전에 호정사무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적은 한국 국적법이 정합니다
대만이 면제하는 것은 대만에 낼 서류입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고급전문인재로 귀화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항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6조). 자신의 경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법무부나 재외공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뒤의 공직 제한과 허가 취소
맡을 수 없는 공직이 있습니다. 기간은 귀화일부터 10년입니다. 총통·부총통, 입법위원, 행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의 원장과 부원장, 장성, 민선 지방공직 등이 여기에 듭니다(국적법 제10조).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대만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20조도 적용됩니다(시행세칙 제19조 제2항).
내정부는 귀화가 국적법에 맞지 않는다는 사정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귀화일부터 5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장 결혼이나 위장 입양으로 귀화했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19조). 배우자 자격으로 거류하는 동안의 문제는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거류를 참고하세요.
영주권과 귀화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까지의 거류 기간이 요건을 채우는지 따져 보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에 이메일(wei@hoveringlaw.com.tw)로 국적, 거류 자격과 기간, 해마다 대만에 머문 일수를 적어 보내 주세요. 허가 여부는 내정부가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대만 국적법(國籍法, 2024년 5월 24일 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대만 국적법 시행세칙(國籍法施行細則, 2024년 11월 19일 개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9조
- 귀화 고급전문인재 인정표준(歸化國籍之高級專業人才認定標準, 2026년 7월 14일 개정) 제2조, 제3조, 개정 연혁, 개정 전 조문
- 귀화 언어능력·기본상식 인정표준(歸化取得我國國籍者基本語言能力及國民權利義務基本常識認定標準, 2017년 6월 3일 개정) 제3조, 제6조, 제7조
- 대만 입출국및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2023년 6월 28일 개정) 제3조, 제9조, 제10조
- 한국 국적법(법률 제18978호, 2022년 10월 1일 시행) 제15조, 제16조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자주 묻는 질문
- 대만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 대만 국적법 제9조는 귀화 허가일부터 1년 안에 원래 국적의 상실증명을 내도록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귀화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고급전문인재로 신청한 경우(제5조 제1항 제3호), 특별한 공훈으로 신청한 경우(제6조 제1항),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고급전문인재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 대만은 상실증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 국적이 유지되는지는 한국법이 정합니다. 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법무부나 재외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만인과 결혼했습니다. 언제부터 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대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만에 주소가 있고 매년 183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류한 사실이 3년 이상 이어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 국민의 배우자는 재산·기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행위능력·품행·기본 언어능력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