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류증이 기한 전에 말소된 외국인의 계정은 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기 범죄 연루 의심 계정'으로 볼 수 있는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개정된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 사기범죄 피해 방지 준수사항 규정(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 제12조 제9호입니다.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행방불명으로 통보된 경우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거류 사유가 사라지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폐지하고 거류증을 말소합니다. 노동 분쟁으로 소송 중인 경우처럼 계속 거류를 허가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입출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4항). 일을 그만두고 귀국을 준비하는 사이 계정이 막히는 일은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먼저 거는 통제
사기범죄 피해 방지 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8조 제1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기 연루가 의심되는 계정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도록 하고, 입금·출금 정지, 가상자산 이체 정지, 거래 기능의 전부나 일부 정지, 서비스 거절 같은 통제를 허용합니다. 판단 기준은 규정 제12조에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액 입출금이 잦은 계정, 오래 쉬다가 갑자기 이상 거래가 생긴 계정이 그 예입니다.
통제와 함께 거래소는 사법경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25조). 통보를 받은 경찰은 20일 안에 통제를 계속할지 풀지 공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는 통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기다린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경시 계정으로 지정하면
경찰은 수사를 위해 거래소에 직접 경시(警示) 지정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조례 제9조 제4항). 그러면 거래소는 그 계정의 거래 기능을 모두 멈추고, 피해 자산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추적합니다(규정 제45조). 규정상 회신 기한은 없습니다. 규정 제66조 제2항은 '통보에 따른 경시 해제'와 '경시 기간 만료'를 언급할 뿐입니다.
금액만 묶이는 단계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이나 거래소에서 '사기 피해금이 이 계정으로 넘어왔다'는 연합 통보가 오면, 거래소는 통보된 금액만큼 묶어 둡니다(圈存). 기한은 48시간입니다. 묶은 때부터 그 안에 경찰의 경시 지정 통보가 없으면 거래소는 그대로 풉니다(제48조).
계정 전체가 멈췄는지, 특정 금액만 묶였는지에 따라 기다릴 시간과 물어볼 곳이 바뀝니다.
문의할 곳과 다툴 길
경찰 통지로 통제된 계정은 거래소에 먼저 묻고, 필요하면 통지한 경찰 기관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제26조 제3항). 묶인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원래 경시 계정을 통보한 경찰 기관(原通報警示之司法警察機關)이 처리하고, 거래소는 필요할 때 협조합니다(제51조). 입출금 내역과, 문제의 입금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보여 주는 대화·계약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해제를 거부하면 행정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최고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7일, 한 회사의 은행 경시계좌 사건에서 경찰에 해제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원(訴願)·취소소송·일반이행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14年度上字第388號). 앞으로의 경시 지정을 미리 막아 달라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보다 반환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기 방지 조치를 하거나 경찰의 처리에 협조하다가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따른 통제였다면 묶인 사이의 가격 하락을 거래소에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의 중심은 통제가 풀린 뒤 약관에 따른 출금과 반환입니다.
경시 계정에 피해자의 자산이 남아 있으면, 거래소는 경찰의 서면 통지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고 계정 고객에게도 그 통지가 갑니다(제64조 제1항). 거래 분쟁이 의심되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이 절차를 쓰지 않고 법원 절차로 갑니다(제69조).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자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22조는 거래소 계정을 남이 쓰도록 넘기는 일을 금지합니다. 일반 거래 관행이나 친족·지인 사이의 신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 넘긴 계좌와 계정이 합쳐 세 개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경시 지정은 수사상의 조치입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고, 1심 판결에도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묶인 경우는 대만 은행 계좌가 경시계좌로 묶였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대만 변호사에게는 거래소 통지와 경찰 공문을 받아 통제의 근거가 조례 제8조인지, 경시 지정인지, 금액 동결인지 가려내는 일부터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담당 경찰 기관에 소명 자료와 해제 신청을 내고, 거래소에는 약관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며 증거를 보전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wei@hoveringlaw.com.tw로 연락할 수 있고, 사무소는 타이베이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와 타이중 40453 臺中市北區館前路19號6樓之1에 있습니다. 묶인 것이 금액뿐이라면, 48시간은 거래소가 금액을 묶은 시각부터 셉니다(제48조).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사기범죄 피해 방지 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8조, 제9조, 제12조(2026년 1월 21일 개정 현행).
- 금융기관·가상자산사업자 사기범죄 피해 방지 준수사항 규정(金融機構及提供虛擬資產服務之事業或人員防制詐欺犯罪危害應遵循事項辦法) 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2026년 7월 20일 개정).
- 자금세탁방지법(洗錢防制法) 제22조.
- 입출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 사법원 판결서 검색시스템: 最高行政法院 114年度上字第388號 판결(2026년 9월 17일, 은행 경시계좌 사건, 상고 기각).
자주 묻는 질문
- 거래소가 '사기 의심'이라며 출금을 막았습니다. 언제까지 묶여 있나요?
- 거래소가 경찰에 통보했다면 경찰은 20일 안에 공문으로 통제를 계속할지 풀지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거래소는 통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26조 제1항). 다른 은행이나 거래소에서 온 피해금 통보 때문에 금액만 묶인 경우에는, 경찰이 48시간 안에 경시 지정 통보를 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묶은 것을 풉니다(제48조).
- 거류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정이 막힐 수 있나요?
- 개정 규정 제12조 제9호는 계정 개설 때 확인한 거류증 등 신분 서류가 기한 전에 말소됐거나 체류 기간을 넘긴 외국인, 행방불명으로 통보된 외국인을 '사기 연루 의심 계정'의 판단 기준으로 듭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거래소는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입출금 정지 같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8조 제1항). 통제를 할지는 거래소가 판단합니다.
- 경찰이 경시 지정을 풀어 주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 최고행정법원은 2026년 9월 17일 한 회사의 은행 경시계좌 사건에서, 경찰에 해제를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원(訴願)·취소소송·일반이행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114年度上字第388號). 가상자산 계정의 경시에는 규정상 20일이나 48시간 같은 회신 기한이 없으므로, 해제 신청을 언제 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