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장의 AI 검사 시스템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면 검사 결과뿐 아니라 설정값과 로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생산을 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한 때에는 복구 전 어떤 상태를 남길 수 있는지, 누가 변경을 승인하는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원인 조사를 끝낼 때까지 공장을 계속 세워 두자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복구하면서도 적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잃지 않도록 순서를 잡는 문제입니다.
업데이트 직후 불량 신고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공급자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불량이 늘었는지, 검사 기준이 바뀌어 같은 제품을 다르게 판정하는지, 이전에는 놓치던 불량을 발견하게 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면 고객의 손해 계산과 공급자의 원인 설명이 서로 다른 현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새 버전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사람
원격 접속 계정이 있다는 사실과 고객의 생산 시스템을 바꿀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공급·유지보수 계약에서 허용한 업데이트 범위, 사전 시험과 승인 절차, 긴급 보안 조치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객 담당자가 접속 시간을 열어 줬더라도 그 말이 모델 교체, 판정 기준 변경, 생산 적용까지 허용한 것인지는 별도입니다.
버전 번호만 적힌 배포 기록으로 변경 범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델, 검사 프로그램, 판정 기준값, 카메라 설정 중 무엇을 바꿨는지와 시험 환경·생산 환경 중 어디에 적용했는지를 나눠 기록합니다. 자동 업데이트였다면 고객이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 공급자는 적용 대상과 변경 내용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지 총판이 고객 요청을 전달한 경우에는 본사·총판·고객 중 누가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판이 판매를 맡았다고 생산 변경을 모두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객에 대한 업데이트·지원 주체를 계약에서 정하는 문제는 대만 AI 총판과 고객 지원에 관한 글과 이어집니다.
되돌리기 전에 남길 수 있는 자료
복구 담당자와 고객이 함께 확인할 자료는 사고와 관련된 범위로 좁힙니다. 배포 직전·직후의 버전과 설정, 적용 시각, 영향을 받은 장비와 생산 구간, 당시의 판정 결과와 비교할 기준 샘플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 시스템의 기록을 맞출 때는 표시된 시각과 시간대도 함께 남겨야 사건 순서가 뒤섞이지 않습니다.
원래 기록은 수정하지 않은 사본으로 구분하고, 작업을 위해 변환하거나 골라낸 자료에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 몇 장만 남기면 전체 생산량과 표본의 관계, 당시의 설정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객 서버를 통째로 복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과 접근·반출 권한, 보관 장소와 열람할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검사 영상에 작업자 얼굴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으면 개인정보 문제도 생깁니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는 특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제19조와 제20조는 비공무기관의 수집·처리 근거와 이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말만으로 모든 영상을 한국 본사에 가져가 무기한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의 공정 정보에는 비밀유지 약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존이 필요한 자료와 삭제·반환 의무가 충돌한다면 어느 자료를 어떤 근거로 얼마나 보관할지 검토하고, 고객과 보존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원격 접속 권한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미리 전부 내려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자동 삭제나 복구 작업으로 필요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 시점과 보존 가능 범위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368조의 법원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현상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검증이나 서증 보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고객의 서버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와 위치, 확인하려는 사실, 지금 보전할 이유를 구체화하고 사건에 맞는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의 차이는 기술 거래의 분쟁 대비에서 설명합니다.
복구 결정과 책임에 대한 답변을 구분합니다
복구 합의에는 되돌릴 버전과 설정, 적용할 장비, 시험할 범위, 생산 재개를 판단할 사람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구버전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미 처리한 제품을 어떻게 다룰지, 임시 수동 검사가 필요한지는 고객의 현장·품질 담당자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생산 환경에서도 안전하거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보낼 답변은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원인을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생산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범위에서 복구한다’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계약 위반이나 실제 과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복구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를 인정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발언과 조치, 계약상 의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손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각자가 책임을 미루며 대응을 늦추는 것도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만법이 적용될 때 민법 제217조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급자가 이 조항만 들어 고객에게 무조건 생산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한 대안과 예상 위험, 고객의 결정과 그 이유를 당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업데이트 전후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했는가
업데이트 전후 수치의 차이를 보려면 생산품과 원재료, 설비 상태, 조명·카메라 조건, 검사 기준이 같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기술 분석의 대상이며, 계약에서 약속한 성능을 충족했는지는 그 기준과 분석 결과를 대조할 문제입니다. 복구 후 수치가 나아졌다는 사실은 원인을 살필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업데이트 외의 영향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27조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불완전한 이행이 생긴 경우의 권리와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성능·절차를 약속했는지, 실제 이행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차이와 손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이 물품 매매인 것은 아니므로 매매의 하자담보 규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계약의 성격, 준거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고객이 제시한 손해액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재검사 비용과 실제 폐기한 제품, 생산 중단 비용, 잃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불량 판정 수량 전체가 실제 폐기 수량인지, 재작업으로 회복한 제품이 있는지, 다른 요인으로 이미 멈춘 시간이 겹치지는 않는지를 나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216조의 손해 범위와 계약상 책임 제한도 같이 검토하되, 제222조는 고의·중과실 책임의 사전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구 대응과 계약상 책임을 함께 검토하려면 상담 문의에 공급·유지보수의 당사자, 변경한 내용, 고객이 제기한 문제와 현재의 복구 상태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모델 파일이나 생산 영상은 처음부터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기술 검토와 자료 범위를 정한 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민법·민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현행 조문과 시행 이력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시스템의 불량 원인이나 계약 위반·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