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룽 불법촬영 수사, 귀국한 피해자의 고소 기한과 대리 고소

중앙통신사(CNA)는 2026년 10월 21일, 대만 지룽의 한 식당 직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17일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룽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는 보증금 5만 대만달러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적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만 여행 중 같은 일을 겪은 한국인이라면, 귀국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성적 영상의 범위와 고소가 필요한 경우

대만 형법 제319조의1 제1항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의 성적 영상을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제10조 제8항의 성적 영상에는 성기나 객관적으로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은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영상·전자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실에서 찍힌 영상이 모두 성적 영상인 것은 아닙니다.

성적 영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비공개 활동이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 형법 제315조의1 제2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도 제319조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아래의 고소 기한이 같이 적용됩니다.

제319조의6은 제319조의1 제1항과 그 미수범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제319조의1 제3항은 영리나 유포·방송·공개전시 등을 목적으로 한 촬영을 규정하며, 이 친고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촬영 당시의 목적입니다. 몰래 찍은 성적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유포한 사람은 제319조의3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유포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 기한은 6개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이 기간을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때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촬영일이나 귀국일을 일률적인 시작일로 삼지 않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게 됐는지는 촬영 사실을 발견한 경위와 함께 적어 둘 내용입니다.

귀국 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형사소송법 제236조의1에 따라 고소는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해당 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원격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가상의 식당 복도 장면이며, 보도된 식당이나 실제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21일: 지룽 식당 직원의 불법촬영 혐의, 검찰 송치와 보증금 조건 석방, 추가 피해자 수사.
• 대만 형법 제10조, 제315조의1, 제319조, 제319조의1, 제319조의3, 제319조의6: 성적 영상의 정의, 비공개 활동 등의 몰래 촬영과 성적 영상 무단 촬영·유포의 처벌, 친고죄 범위.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6조의1: 고소 기간과 대리 고소·본인 출석.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보도된 사건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글이 아니라 대만법의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