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해외 플랫폼으로 선거에 돈을 걸었을 때

중앙통신사(CNA)는 10월 16일, 해외 예측 플랫폼에서 대만 현·시장 선거 결과에 스테이블코인을 건 이용자를 난터우지방검찰청(南投地檢署)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10월 15일 구인장(拘票)을 집행해 이 이용자를 자택에서 구인했고,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보증금 5만 대만달러를 조건으로 석방했습니다. 이용자는 VPN으로 일본 IP 주소처럼 꾸며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보도는 수사 단계의 내용이며 유죄판결 소식이 아닙니다.

대만에 거주하거나 출장 중인 한국인도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103조의1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파면 결과를 대상으로 재물을 거는 도박을 처벌하며, 행위자를 대만 국민이나 유권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예측 시장’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적용 여부는 실제로 무엇에 재물을 걸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온라인 베팅을 따로 규정합니다

제103조의1 제1항은 공공장소나 일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의 선거 도박에 6개월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1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항은 통신장비·전자통신·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정합니다. 자택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베팅이 이 규정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일시적인 오락에 쓰는 물건만 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소액이면 모두 허용된다’는 금액 기준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투자나 놀이로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베팅 대상과 건 재물, 결과에 따른 정산 구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국인 체류자의 행위 장소

대만 형법 제3조는 대만 영역 안에서 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제4조는 범죄의 행위나 결과 중 하나가 대만 안에 있으면 영역 내 범죄로 봅니다. 제11조에 따라 이러한 총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형벌에도 적용됩니다.

대만에 머물며 접속한 경우라면 외국 IP 주소가 행위 장소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만 머물며 한 행위까지 이번 기사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접속 당시 체류지와 거래 기록, 어떤 선거 결과에 재물을 걸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장면

참고 자료

• 중앙통신사(CNA), 2026년 10월 16일: 자택에서 구인된 이용자가 VPN으로 일본 IP 주소를 사용해 해외 플랫폼에서 현·시장 선거 베팅을 했다는 검찰 설명과 수사 경과.
•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103조의1: 온라인 선거 도박의 처벌과 일시적 오락용 물건에 관한 예외.
• 대만 형법 제3조, 제4조, 제11조: 영역 내 범죄와 다른 형벌 법규에 대한 총칙 적용.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이 글은 대만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이용자의 유죄나 한국법상 책임을 판단한 의견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