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원이 공포한 개정 명령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공개발행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비공개발행 주식회사라도 자본금이 3,000만 대만달러 이상이면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효력 분쟁을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이 심리합니다. 공개발행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비공개발행 회사의 결의 분쟁에는 별도의 자본금 기준이 적용되며, 그 기준도 3,00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업법원 관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업사건심리법과 사법원의 지정은 회사와 책임자 사이의 일정한 업무집행 분쟁, 증권·선물 관련 분쟁, 공개발행 회사 주주의 권리 행사와 결의 효력 분쟁, 일정한 서면 관할합의 사건 등을 구분합니다. 새 지정에는 비공개발행 회사 주주가 주주 지위에서 회사나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분쟁 중 소송가액이 1,000만 대만달러 이상인 사건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거래대금 미지급 청구를 이 범주에 곧바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청구액과 자본금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사법원 금액 조정 명령은 상업사건심리법 제2조 제2항 제1·2·6호의 소송가액 기준을 3,000만에서 1,000만 대만달러로 낮췄습니다. 같은 항 제5호가 정한, 공개발행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비공개발행 회사의 자본금 기준은 1억에서 3,000만 대만달러로 낮췄습니다. 별도 지정 명령은 비공개발행 회사 주주의 새 권리 행사 사건에 1,000만 대만달러 소송가액 기준을, 공개발행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비공개발행 회사의 결의 효력 사건에 3,000만 대만달러 자본금 기준을 둡니다. 비공개발행 회사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이나 임시관리인·검사인 선임 등 일부 비송사건도 따로 지정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등기와 정관, 주주명부, 자본금 자료, 지배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어떤 결의를 다투는지, 주주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청구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구별합니다. 개정 명령은 시행 전 이미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종전 규정에 따르게 하므로, 접수일도 필요합니다.
소송 준비에 필요한 기록
사법원 안내에 따르면 상업사건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강제대리와 전자서면 제출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업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만 변호사에게는 주주총회·이사회 소집 통지, 의안과 의사록, 표결 자료, 주식 보유·지배 관계 자료, 계약과 서신, 손해나 청구액 계산서를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면 접수일과 송달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권이나 주주권 분쟁의 관할을 검토해야 한다면 호정(昊鼎)국제법률사무소의 증준외(曾雋崴)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wei@hoveringlaw.com.tw,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
출처
2026년 10월 1일 확인: 사법원 개정 발표, 금액 조정 명령 대조표, 관할 지정 명령 대조표, 사법원 상업사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투자자가 주주이면 모두 대만 상업법원 사건인가요?
-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여부가 아니라 청구의 종류, 회사의 공개발행 여부·지배 관계, 해당 가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관할을 가립니다.
- 2026년 10월 1일에 바뀐 금액은 무엇인가요?
- 상업사건심리법 제2조 제2항 제1·2·6호의 소송가액 기준은 3,000만에서 1,000만 대만달러로, 같은 항 제5호의 비공개발행 회사 자본금 기준은 1억에서 3,00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습니다.
-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도 새 관할이 적용되나요?
- 사법원 개정 명령은 2026년 10월 1일 전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종전 관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