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거래기록을 대만 법원에 낼 때, 원문과 번역문을 잇는 자료

한국 회사가 보관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문장을 발췌했다면, 중국어 번역 옆에 그 문장이 나온 구간을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앞뒤 대화도 남깁니다.

대만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확정하기 위해 외국어 문서의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번역문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대상 문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번역만 끝내면 충분할까요?

번역문이 설명하는 것과 원자료가 보여 주는 것

중국어 번역은 한국어 문장의 뜻을 전달합니다. 누가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 메시지 앞뒤가 잘리지 않았는지까지 번역문 하나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57조는 사문서를 증거로 내는 사람이 그 진정성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성을 다투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출처를 남깁니다. 계약서는 작성본과 서명본을, 이메일은 보낸 사람·받는 사람·날짜·첨부파일을 함께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라면 발췌한 구간의 앞뒤와 참여자를 확인할 자료를 연결해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정리 제안이며, 특정 형식만 갖추면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과 전자자료의 제출

사문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제352조는 문서의 효력이나 해석만 다투는 경우에는 등본·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도 둡니다. 계약서 사본을 중국어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원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자료에는 제363조의 조건을 살핍니다. 기술설비를 사용해야 내용이 나타나거나 원자료 제출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면, 내용을 표시한 서면을 내고 원자료와 일치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허용됩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설명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료와의 연결이 남아야 합니다.

화면을 출력한 뒤에도 해당 대화를 다시 열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계정명, 표시 시각, 첨부파일 이름을 별도 설명표에 적었다면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도 표시합니다. 임의로 보정한 시각이나 추정한 작성자를 원문에 있었던 정보처럼 섞지 않습니다.

같은 증거번호에서 원문과 번역을 찾도록

번호를 맞춥니다. 원문과 번역문에 같은 페이지·문단 번호를 붙이면 서로 대조하기 쉽습니다. 번역에서 뜻이 갈리는 표현은 한국어 원문과 가능한 해석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호함도 남깁니다. 원문에 없는 확정적인 약속이나 날짜를 번역에 보태면 다투는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모든 번역에 공증이 필요하다는 규정일까요? 제203조는 법원의 번역문 제출 명령 권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그 조문만으로 모든 한국어 증거에 일률적인 번역 공증 의무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한 방식과 범위를 확인한 뒤 준비합니다.

마지막 대조에는 실제 제출할 파일을 씁니다. 원문을 교체했다면 중국어 번역과 증거목록도 같은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에 낸 번역의 특정 문장을 가리켰을 때, 보관 중인 한국어 원문에서 그 대목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민사소송법 제203조 — 외국어 문서 번역문 등의 제출 명령
• 민사소송법 제352조 — 공문서·사문서의 제출 방식
• 민사소송법 제357조 — 사문서의 진정성
• 민사소송법 제363조 — 문서에 준하는 자료와 서면 표시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대만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한국어 사문서·전자 거래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 공문서 인증이나 형사증거의 규칙은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