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계기로 쓴 글입니다. 발행일 이후 사정이나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구단이나 에이전트가 대만 투수를 볼 때, 경기력보다 먼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선수가 대만을 떠나 한 시즌을 뛸 수 있는지, 이미 맺은 계약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나이와 인터뷰만으로 그 두 가지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는 2026년 9월 29일 20세 대만 투수 린이웨이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전에서 5이닝을 자책점 없이 던진 뒤 주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합작금고 소속으로, 올해 대만프로야구 드래프트 대신 내년 프로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도는 2024년 고등학교 졸업 때 지명을 받지 못한 뒤 대학에 진학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ET투데이 인터뷰를 인용해, 기회가 되면 해외에서 뛰고 싶다는 말과 지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을 함께 전합니다.
KBO 아시아쿼터 관찰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은 기사에 “알려진”, “소식이 전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단 문서는 보지 못했고, 선수의 병역·재학·계약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허가가 필요한 ‘역남’의 범위
대만 역남출국처리방법(役男出境處理辦法) 제2조는 ‘역남’의 범위를 정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만 36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병역 대상 연령에 속하면서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역남은 출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여기서 출국은 대만 지역을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제3조).
기사 속 선수는 20세로, 제2조의 연령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복무를 마쳤다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역남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면제(免役)되거나 금역(禁役)인 사람도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제16조). 구단은 나이로 추정하는 대신, 선수 본인의 협조를 받아 호적지 향·진·시·구 공소(鄉（鎮、市、區）公所)에서 병역 상태를 적은 서류를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호적이 있으면서 다른 국적도 가진 역남은 중화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으로 입국했는데 징병 처리 대상이면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됩니다(제14조). 이 선수가 이중국적인지는 기사에 없으므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 여부와 출국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허가 기간
출국 허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유학 등 다른 출국 사유도 있지만, 구단이 먼저 살필 것은 학교의 파견·추천과 국가대표 출전 여부입니다.
재학 중인 역남이 파견 또는 추천으로 연구, 연수, 공연, 경기, 방문, 훈련, 실습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최장 1년입니다. 다만 귀국 기한은 국내 재학에 따른 징집 연기 기한(緩徵)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청은 국내 학교가 명단과 증명 서류를 호적지 직할시·현(시) 정부에 냅니다(제7조). 한국 구단이 학교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는 대학에 진학했다고만 전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지, 재학에 따른 징집 연기가 적용되는지는 학교와 병역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학 중이 아닌 역남이 국가를 대표해 공연이나 경기를 하러 파견·추천되면 허가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본인이 호적지 향·진·시·구 공소에 증명 서류를 내 허가를 받습니다. 조문상 이 사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출전입니다. 외국 프로·아마 구단과의 시즌 계약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출국은 허가를 받더라도 한 번에 4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적지 향·진·시·구 공소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학교의 파견·추천도, 국가대표 출전도 아닌 계약이라면 우선 4개월 한도가 적용되는 출국 사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귀국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재출국 신청을 맡길 수 없습니다(제6조).
귀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중병, 뜻밖의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한정됩니다. 연장 기간은 한 번에 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양어선과 중앙정부 프로젝트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제8조). 야구 시즌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연기가 허용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귀국 기한을 넘겨 돌아오면 그해와 이듬해에는 출국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제10조). 다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위독·사망으로 문병·조문을 가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출국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귀국 기한을 넘기면 본인, 호장(戶長) 또는 가족에게 최고(催告)가 전달됩니다. 향·진·시·구 공소의 최고 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 뒤에도 징병 처리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으면 병역방해치죄조례(妨害兵役治罪條例)에 따라 수사 기관에 넘길 수 있습니다(제13조). 허가 기간을 넘긴 채 시즌을 이어 가면 다음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미 징집 차수에 올랐거나 징병 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역남, 다른 법령에 따라 출국이 통제된 역남은 출국 자체가 제한됩니다(제9조). 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를 마치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
새 계약으로도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만 민법 제153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서로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199조는 채권 관계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국 구단은 대만 팀·학교·후원사와 선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기존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의 정확한 이름과 기간, 전속 여부, 중도 종료 조건과 위약 부담, 이적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나 소속 단체가 서면 해제를 요구하면, 그 서류를 받기 전에는 출국과 등록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회·리그 규정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수가 실제로 속한 단체의 현행 서면 규정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규정이 계약 해제 서류를 요구한다면 해당 서류까지 갖춰야 합니다. 기사에는 올해 드래프트에 나가지 않기로 했고 2024년에는 지명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합작금고나 학교와 맺은 계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뛴 뒤의 세금
선수가 한국에서 뛰기 시작한 뒤에도 대만 세법상 거주자인지, 국외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계약 협상과 따로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대만 소득세 거주자 안내에 있습니다. 구단 계약서의 지급 주체와 선수의 대만 체류 일수를 그 칼럼의 기준과 대조하면 됩니다.
첫 메일에 넣을 서류
호정(昊鼎)국제 법률사무소는 대만 법률을 기준으로, 병역 규정상 출국 사유와 기존 계약이 새 제안과 맞는지를 서류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만 선수 영입 문제로 상담하실 때 첫 메일에는 선수의 이름과 생년월일, 호적지, 재학 여부와 재학에 따른 징집 연기 여부, 받고자 하는 계약 조건을 적고, 병역 상태 서류와 합작금고나 학교·후원사 계약을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관찰 명단에 있다는 보도만으로 출국 허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담은 증준외(曾雋崴) 변호사가 맡습니다. 메일은 wei@hoveringlaw.com.tw입니다. 사무소는 103 臺北市大同區承德路一段35號7樓之2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안내인 만큼, 특정 선수의 병역 상태나 계약의 유효성은 실제 서류와 사정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보도·공식 자료와 관련 칼럼
- 머니투데이, 2026년 9월 29일 보도
- 역남출국처리방법 전문. 2026년 9월 30일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조회. 조문 기준일은 민국 108년 4월 26일입니다.
- 제2조 역남의 범위, 제3조 출국의 뜻, 제4조 사유별 기간, 제6조 출국 중 재신청, 제7조 신청 창구, 제8조 연기, 제9조 출국 제한, 제10조 기한 초과 후의 신청 거부, 제13조 최고와 병역방해치죄조례에 따른 송치, 제14조 이중국적, 제16조 면제·금역.
- 민법 제153조, 제199조.
- 대만 소득세 거주자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 만 20세 대만 남성이 해외 구단과 계약할 때 출국 허가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 나이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역남출국처리방법(役男出境處理辦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만 36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아직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복무를 마쳤거나 법적으로 면제(免役)·금역(禁役)인 사람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하려면 선수의 병역 상태를 적은 호적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국 허가를 한 번 받으면 KBO에서 한 시즌을 뛸 수 있나요?
- 허가를 한 번 받았다고 한 시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학생이 파견·추천으로 경기에 나갈 때와 재학 중이 아닌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 출전할 때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 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에 4개월을 넘길 수 없고, 출국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재출국 신청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외국 구단과의 시즌 계약이 국가대표 출전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한국 구단과 새 계약을 맺으면 대만 소속팀과의 계약은 끝나나요?
- 새 계약을 맺어도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대만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 전속, 해지 조건을 살펴야 하며, 그 계약이나 소속 단체가 서면 해제를 요구하면 해당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 규정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선수가 실제로 속한 단체의 현행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