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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정 법률 칼럼

대만 교통사고

경찰 자료 신청, 과실 판단, 보험과 손해배상, 귀국 후 서류 수령과 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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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교통사고 칼럼

전체 칼럼

12편 중 2편

필터 모두 해제

  • 시속 151km는 상대 블랙박스 숫자라던 백색 차 운전자, 법원은 그의 블랙박스도 봤다

    2023년 7월 국도 1호선 남쪽 방향에서 서로 쫓고 앞을 막다 충돌한 흑색·백색 승용차의 두 운전자는 공공왕래안전방해죄로 각각 징역 5개월(벌금 환산 하루 1,000대만달러)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속도는 모두 상대 차 블랙박스의 수치라며 상고한 백색 차 운전자에게 대만 최고법원은 2026년 8월 27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와 경찰 자료8분 분량 영상 도해

  • 대만 교통사고, 경찰 서류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현장도·사진은 사고 7일 뒤, 초보분석판정표는 30일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과 귀국 후 서류 수령 방법도 다룹니다.

    증거와 경찰 자료4분 분량 영상 도해

앞차가 양보한 뒤의 추월

제101조의 신호·양보·좌측 통과·복귀 순서를 승용차 두 대로 보여 줍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예시이며, 속도·거리·시각은 설명용 가정값입니다. 과실 판단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평지의 같은 방향 두 차로에서 적갈색 1번 승용차 뒤로 회녹색 2번 승용차가 달립니다. 2번이 전조등을 한 번 깜빡이고 1번이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양보하면, 2번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왼쪽 차로로 옮겨 지나갑니다. 앞차와 거리를 벌린 뒤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원래 차로로 돌아오며, 마지막 정지 화면에서는 두 차가 간격을 두고 같은 차로를 달립니다.
1번 · 적갈색 승용차: 처음에 앞서 달리며 양보하는 차. 2번 · 회녹색 승용차: 뒤에서 접근해 추월하는 차. 주황색 불빛은 방향지시등이며, 2번 차 앞의 밝은 불빛 한 번은 전조등 신호입니다.2번 차가 전조등을 한 번 깜빡인 뒤, 1번 차가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양보 의사를 표시합니다. 2번 차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0.5m 이상의 옆 간격을 두어 통과한 다음,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원래 차로로 돌아옵니다.가상 예시: 실제 사건이나 판결을 재현한 장면이 아니며, 과실을 판단하기 위한 도해도 아닙니다. 속도·거리·시각은 설명용 가정값이고, 0.5m는 제101조가 정한 최소 옆 간격입니다. 다른 추월 금지 조건이 없다는 설정으로, 신호와 양보만으로 금지된 추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미국·일본·한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국의 공식 안내와 현지 법률상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만

현장 대응부터 과실, 보험과 합의, 손해배상까지 대만 교통사고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만 사고 대응 Q&A

미국

신고와 보험 절차는 주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캘리포니아 안내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공통 규칙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DMV 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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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짜와 장소, 부상 여부, 현재 거주국, 경찰·보험 진행 상황, 출국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첫 문의에는 기밀이 아닌 개요만 적고, 진료기록이나 신분증은 전달 방법을 안내받은 뒤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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